대한민국 상속세, 혁신적으로 손보거나 폐지시켜야...

“세월이 흐르고 생활환경이 변하는 만큼 나라의 국가 경영 환경도 발 빠르게 변해야”

안종식 사업가 | 기사입력 2020/10/26 [16:35]

▲서울시내  부동산.    ©브레이크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바라본 한국의 상속세를 되짚어 보려고 한다. 흔히 상속세 하면 재벌 기업만을 연상하게 된다. 아니다.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핫이슈인 이재용의 상속세는 보도에 의하면 이회장의 재산이 약 18조원에 이르고 상속세가 10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상속세 60%. 원칙대로 내야 한다면 삼성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도 한다. 그렇다고 망하도록 삼성이 손 놓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대 안중에 보유주식 일부 처분과 일부 기업 매각이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된다.

 

그럼 만약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누가 호기회로  달려들까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으로 본다. 아마도 중국은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기업이 망하는 바로미터다.

 

그럼 개인 자산의 상속세는 어떨까? 여기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형 기준으로 얘기 하고자 한다. 부모의 상가 건물과 자식 보유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가와 아파트는 각각 은행대출이 있을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 입장에선 아파트 대출금 갚기도 빠듯할 것이다. 그럼 부모 사망후 부모재산 상가는 한정승인으로 고스란히 국가에 헌납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의 현실이다. 작게는 30% 많게는 60%. 중국의 나라 홍콩도 2018년에 상속세를 폐지시켰다. 일본은 아직 존치 중이나 세계의 유수의 나라는 다 상속세를 손보거나 폐지시켰다. 여기서 참고 할만한 좋은 예의 나라가 있다. 바로 캐나다와 호주다. 두 나라는 기업이 대를 이어 기업을 계속하는 한 상속세는 없다. 다만 기업 활동을 접고 처분했을 시는 상속세를 내게 한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국민을 향한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삼성을 편들고 기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생활환경이 변하는 만큼 나라의 국가 경영 환경도 발 빠르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의 낙오는 오롯이 국민과 기업 몫으로 온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각종세는 상속세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혁신적으로 손보거나 폐지시켜야 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Korea's inheritance tax should be innovatively modified or abolished...

“As time passes and the living environment changes, the country's national management environment must change rapidly.”

-An Jong-sik businessman

 

I would like to review Korea's inheritance tax as seen by the death of the late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Kun-hee. When it comes to inheritance tax, it is often associated with only chaebol companies. no. It corresponds to all the people. The current hot issue, Lee Jae-yong's inheritance tax, reportedly reports that Chairman Lee's wealth is about 18 trillion won and the inheritance tax exceeds 10 trillion won. 60% inheritance tax. It is also said that Samsung will also be ruined if it has to be paid according to principles. However, I don't think Samsung will be letting go of it. However, among several alternatives, the disposal of some of the holdings and the sale of some companies are discussed by experts.

 

So, if you think about who will run into a good time if you sell your stocks, you look at the US and China. Probably, China is likely to rush with life and death. This is the barometer that companies fail.

 

So what about the inheritance tax on personal assets? What I want to describe here is to talk about basic standards. Assuming that there is a parent's shopping mall building and a child-owned apartment, each store and apartment will have a bank loan. From the perspective of a child who lives at work, it will be tight to pay off the apartment loan. Then, after the death of the parents, there will be no other way but to dedicate the property to the state with limited approval.

 

It would be amazing. This is the reality of Korea's inheritance tax. As little as 30%, as much as 60%. Hong Kong, the country of China, also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in 2018. Japan is still in existence, but all the world's leading countries have modified or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Here is a good example country to refer to. It is Canada and Australia. In both countries, there is no inheritance tax as long as the company continues to wor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owever, in the event of abandoning corporate activities and disposing of them, inheritance tax is required. What this case shows is that worries and efforts toward the people are intact.

 

I am not writing this story to side with Samsung and advocate for the company. As time goes by and the living environment changes, the country's national management environment must change rapidly. If it remains unchang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inevitably fall behind. The country's failure is that it comes entirely to the people and businesses.

 

Various taxes in Korea are taken even if they are not inheritance taxes. Korea's inheritance tax should be innovatively modified or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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