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5년간 1조 4,000억 들인 해양수산 R&D, 기술료 수입 99억’

해양수산 특허 질적하락…A등급 비중 2015년 8.8% → 2019년 0.3%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3:42]

해양수산부 R&D사업이 정부평균 대비 낮은 기술료 수입과 고품질 특허 비중의 하락 등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하는 해양수산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품질이 낮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R&D의 성과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해양수산 R&D예산 현황 및 기술료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투입된 국가예산은 총 1조 3,984억원인 반면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R&D전체의 10억원당 기술료 수입은 각각 1,4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인 반면 해양수산 R&D는 600만원, 600만원, 8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품질 특허 숫자도 감소했다. 2015년 전체 261건 중 A등급이 23건으로 8.8%비중을 차지했던 해양수산 R&D 특허는 2019년에는 381건중 단 1건으로 0.3%까지 쪼그라 들었다. 

 

‘2015년~2019년 해양수산 R&D예산 현황 및 기술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투입된 국가예산은 총 1조 3,984억원인 반면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고품질 특허 숫자도 감소했다. 2015년 전체 261건 중 A등급이 23건으로 8.8%비중을 차지했던 해양수산 R&D 특허는 2019년에는 381건중 단 1건으로 0.3%까지 쪼그라 들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반면 C등급 특허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다. 2015년 75건으로 28.7%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171건으로 44.8%까지 늘어났다. 

 

5년사이 해양수산 R&D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서 특허의 양은 늘어났지만 저등급의 특허 결과물을 양산한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하는 해양수산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품질이 낮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R&D의 성과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Seo Sam-Seok, “Marine and fishery R&D that spent 1.4 trillion won over five years, and 9.9 billion won in technology fees”

-Marine and fishery patent quality decline... Grade A share 8.8% in 2015 → 0.3% in 2019

-Marine and fishery R&D technology fees, half the average

-R&D budget increases every year, but the number of patents only increase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D project was found to have poor performance compared to budget inputs, such as lower technology fees compared to the government average and a drop in the proportion of high-quality patent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ata of ``2015-2019 Ocean and Fisheries R&D Budget and Technology Fee Income'' submitted by Democratic Party lawmaker Seo Sam-Seok (Yegam, Muan, Shinan) from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26th, the total national budget invested over five years was 1 trillion. While it was 394.8 billion won, the technology fee income was only 9.9 billion won.

<Table 1>

This is a poor figure even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From 2016 to 2018, the total government's R&D revenue per 1 billion won was 14 million won, 12 million won, and 15 million won, respectively, whereas marine and fishery R&D was 6 million won, 6 million won, and 8 million won, which is only half of the overall average.

 

The number of high-quality patents also declined. Marine and fishery R&D patents, which accounted for 8.8% of the total 261 cases of A grade in 2015, declined to 0.3% to only one of 381 cases in 2019.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class C pat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15, 75 cases accounted for 28.7%, but in 2019, 171 cases increased to 44.8%.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ocean and fishery R&D budget has increased year by year,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s, but it has produced low-grade patent results.

 

In response, Rep. Seo Sam-seok said, “Even though the annual budget is increasing and the marine and fishery R&D budget, which is close to 300 billion won, is being invested, the quality of the patent is low, resulting in poor technical fee income.”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marine and fishery R&D Special measures are needed for this,” he stress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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