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불효자방지법" 대표발의!

“같이 잘 살자며 내 재산 다 가져갈 땐 언제고 전화 한 통 없는…”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30 [20:06]

▲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 갑) (C)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상속받은 아들·딸이 ‘나 몰라라’ 전화 한통 없어요”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했다.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제도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불효자방지법>, 「민법」 개정안은 제556조에서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부양의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해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 키운 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면해 생계가 매우 곤란한 어르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민법」에 증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530조에서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 철회가능”하며, 프랑스는 953조에서 “생명에 위해를 한 경우, 학대 모욕 범죄를 한 경우,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철회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민법 948조에서 “신체·명예·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등 중대한 망은행위에 대해 증여 철회가능”을 적시하고 있다.

 

▲ (C)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Jungrang =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Reporter Ha In-gyu = “The son and daughter who inherited all of their property on the condition of supporting me have no phone call 'I don't know.'" Responded.

 

Chairman Seo Young-gyo propos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effective Persons,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can be canceled if the parental property was inherited on the condition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parental property, but if it was not implemented or committed a crim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even if a child suffers a hardship of living because the child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property after the parents donate the property, it is difficult to correct the situation even if the gifted property cannot be returned, as well as abuse or unfair treatment. .

 

Accordingly,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valids and the Civil Act, initiated by Chairman Seo Young-gyo, are obligated to support a donor in Article 556 when he or she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onor or inflicts mental pain such as abuse or physical pain or verbal abuse against the donor. Not only can the order of implementation be made possible, but also the release of the gift.

 

Chairman Seo Young-gyo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initiative, saying, “After giving generous devotion to children, they inherited property from their children on the condition of supporting their parents, but they are having very difficult livelihoods because they do not fulfill their obligations. He said,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fundamental meaning of property inheritance thr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valids.”

 

On the other hand, looking at overseas cases,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Austria stipulate ways to withdraw donations in the Civil Act. In the case of Germany, Article 530 of the Civil Code "can be withdrawn when accused of serious infidelity to the donor or his or her close relatives", and in France, in Article 953, "in case of harm to life, in case of abusive insult, If you refuse support, you can withdraw it.” In addition, in Article 948 of the Civil Code, Austria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 withdraw a gift for a serious act of intimidation such as damage to the body, honor, freedom or property.


Reporter Ha In-gyu popupnews2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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