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군에 제안한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은 ‘제5세대전쟁’이다"

하정열 박사 | 기사입력 2020/09/30 [13:31]

▲ 하정열  예비역 육군소장.   ©브레이크뉴스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군인들의 생일날이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며, 국군을 폄하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의 양상과 가공할 전쟁의 피해를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국군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전쟁양상을 분석하고 몇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은 ‘제5세대전쟁’이다. 제5세대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 지식정보ㆍ정치ㆍ경제ㆍ심리전 등을 말할 수 있다. DDoS공격과 GPS교란행위처럼 누가 적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의 공격 수단과 방법을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전ㆍ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된다. 군사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목표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상대국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회적인 큰 혼란을 유발한다. 전쟁 시 전 국토는 파괴되고, 엄청난 국민들이 희생된다. 

 

이러한 제5세대전쟁의 양상과 위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의 양상과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쟁이 진행되는 모습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하다. 전쟁은 전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평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전쟁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평시에 발생하는 행위이지만 전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평시에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셋째, 공격 대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투행위는 군인과 군인과의 접촉행위이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국제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제5세대전쟁의 공격목표는 무차별적이다. 모든 민간인 즉 대한민국 국민이 공격의 목표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전후방의 구분이 없다. 전후방의 모든 군사시설 뿐 아니라 민간시설도 공격대상이다. 우방국의 시설도 쉽게 공격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섯째, 지상, 해상, 공중과 우주 사이버 등 공간의 개념이 없다. 모든 공간을 통합해서 운영된다. 공간이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

 

여섯째, 전쟁의 수단이 제한되지 않는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최첨단 수단이 주로 활용되지만 테러, 게릴라 등 제4세대전쟁의 수단과 심리전 등의 전통적인 수단 등이 통합되어 활용될 수 있다.

 

일곱째, 적과 아군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분명히 공격을 당했으나 공격의 주도국이나 세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즉 행동의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전쟁의 주체 세력을 상대국의 정부나 군대로 한정할 수 없다.

 

여덟째, 기습이 용이하다. 재래식 전쟁과 같은 별도의 큰 준비가 없이 소수의 집단에 의해 쉽게 시간적·공간적·방법적·수단적인 기습이 가능하다.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습이 구현될 수 있다. 

 

아홉째, 적은 공격의 비용으로 상대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 즉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공자는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특히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관철시킬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아의 식별이 어렵다. 적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공격자는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쉽게 적법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제5세대 전쟁에서는 공격의 목표 및 대상이 실물의 파괴에서 의지(mind)의 파괴로 전환된다. 즉 적의 군사력 중심의 파괴에서 지휘역량과 의지의 파괴로 전환된다. 전체의 파괴에서 중심ㆍ핵심ㆍ급소ㆍ노드의 파괴로, 대량 살상 및 파괴에서 정밀 살상 및 파괴를 통한 효과 중심의 파괴로 전환된다.

 

우리에게 문제는 북한군이 제5세대 전쟁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DDoS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GPS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기 폭탄(EMP)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첨단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려는 비대칭적 기도라고 판단된다.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공갈과 협박에 의한 심리전으로 민심을 교란하고 있다. 테러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테러 행위와 정치·심리공작에도 매우 능숙하다. 최근에는 또 다른 비대칭적 수단으로서 사이버전과 전자전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군의 이러한 능력 강화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5세대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전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선은 현존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와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능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제5세대 전쟁양상에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즉 북한군의 제5세대전쟁 수단인 사이버공격, 전자기 폭탄, 심리전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할 수 없다. 북한의 능력 및 기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전과 전자전 및 심리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올바른 전략개념이 없이는 목표지향적인 개혁과 전력증강이 어렵다. 이러한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국방개혁의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는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산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험료다. 특히 북한의 2010년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2011년의 ‘DDoS공격’, 그리고 지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과 개발 이후 한반도 안보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3세대, 제4세대, 제5세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를 염두에 두고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힘’은 불안한 정세를 진정시키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조국의 영광은 때로는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때도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치ㆍ심리와 경제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쟁을 함부로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국군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는 국군이 될 수 있다. 군의 선배로서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군이여 강성하라!

 

*필자/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oposed to the proud ROK Armed Forces on Armed Forces Day.

 

It is the Armed Forces Day. It is the birthday of soldiers who have kep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ople. These days, we see people around us talking about war so easily and disparaging the ROK military. I would like to ask if they have thought about the aspects of the war that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amage of a terrible war. The ROK military, which protects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come stronger. To this end, I will analyze future war patterns and propose some countermeasures.

 

The war that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s the'Fifth Generation War'. The fifth generation war is an invisible war. Knowledge and information, politics, economy, and psychological warfare using invisible means and methods can be said. Like DDoS attacks and GPS disturbances, it is difficult to tell who is the enemy. It is also difficult to identify the opponent's means and methods of attack. It proceed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before and during peacetime. It targets not only military goals but als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goals. It weakens the willingness of the people of the other country to war and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It causes great social confusion. During war, the entire country was destroyed, and enormous people were sacrificed.

 

The aspects and threats of the 5th generation war are as follows.

 

First, the aspect and appearance of the war are invisible. It is not easy to imagine the war going on.

 

Second, the distinction between exhibition and peacetime is ambiguous. War is an action that takes place in war.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an act that occurs in peace is a war. However, although it occurs during peacetime, it can cause more damage than in wartime. Even in peacetime, you can constantly attack your opponent.

 

Third,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soldiers and civilians as targets of attack. Combat action is the action of contact between soldiers and soldiers. Attacks against civilians ar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attack target of the 5th generation war is indiscriminate. Any civilian, or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the target or target of the attack.

 

Fourth,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front and rear. Civilian facilities as well as all military facilities in the front and rear are the targets of attack. Facilities of allies can easily be selected for attack.

 

Fifth, there is no concept of space such as terrestrial, sea, air and space cyber. All spaces are integrated and operated. The space can be expanded endlessly.

 

Sixth, the means of war are not limited. The state-of-the-art means of the 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mainly used, but the means of fourth generation war such as terrorism and guerrilla, and traditional means such as psychological warfare can be integrated and utilized.

 

Seventh, it is not easy to identify enemies and allies. It was obviously attacked, bu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ading country or force of the attack.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ubject of action. The main force of the war cannot be limited to the government or the army of the other country.

 

Eighth, a surprise attack is easy. Temporal, spatial, methodological, and instrumental surprise attacks are easily possible by a small number of groups without the need for extra large preparations such as conventional warfare. Various surprises can be implemented to subdue the will of the enemy.

 

Ninth, the cost of a small attack can cause huge losses to the opponent. In other words, Confucius always stands 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In particular, North Korea, which possesse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ll endeavor to implement this strategy.

 

Finally, it is difficult to identify Pia. It is not easy to respond because the enemy's substance is not visible. An attacker can leave his or her territory and attack the other country from another country. Therefore, it is not easy to respond legally.

 

In the fifth generation of war, the target and target of an attack is converted from destruction of the real to destruction of the mind. In other words, it shifts from the destruction of the enemy's military power center to the destruction of command capability and will. From the total destruction to the destruction of the center, the core, the critical place, and the node, it is converted from mass killing and destruction to the destruction of the effect center through precision killing and destruction.

 

The problem for us is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reinforcing its fifth-generation warfare capability. It has the ability to perform DDoS attacks. It is enhancing its ability to disrupt GPS systems. Recently, it is known that electromagnetic bombs (EMPs) are being developed, which is considered an asymmetrical attempt to exploit the vulnerability of advanced network-oriented power to cyber attacks. While strengthening nuclear armament, it is disturbing public sentiment through psychological warfare through blackmail and blackmail. Developing means and methods of terrorism. North Korea is very good at not onl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s, but also terrorist acts and political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In recent years, it is understood that interest in cyber warfare and electronic warfare as another asymmetrical means is paying attention.

 

In prepara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these capabiliti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he ROK military must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5th generation war”, and based on this, the concept of 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rst of all, suppressing the existing North Korean threat and securing the ability to carry out global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op priorities. However,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fifth generation of war. In other words, it cannot be neglected to prepare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s fifth-generation war means cyber attacks, electromagnetic bombs, and psychological warfare. It should be of interest to develop the ability of information warfare, electronic warfare, and psychological warfare to a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capabilities and prayers. Without the right strategic concept, goal-oriented reform and power increase is difficult. If this concept is correctly established, the controversy over the priority of increasing the power of national defense reform could be ended.

 

“Security” is oxygen that guarantees the survival of the country, and insurance premiums that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after North Korea's “Cheonan bombing” and “Yeonpyeong Island bombardment” in 2010, the “DDoS attack” in 2011, and continue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developments,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aces many challenges. Therefore, we must strengthen our security capabilities with the worst-case scenario in mind that the 3rd, 4th, and 5th generation wars can be conducted simultaneously. 'Strength' can be a special effect to calm an uneasy situation. Sometimes the glory of the motherland has to be fought and won. Now, even if we do not intend, we are faced with a situation in which a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including politics, psychology and economy must be established.

However, before we carelessly talk about wars that can devastate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first think and practice how to preserve and make peace. Only then can the ROK military be able to obtain wartime combat control. Only then can we become the ROK military that the people trust. As a senior in the military, I congratulate the Armed Forces Day, and it is an honor to be able to make such an offer. Proud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Writer/Ha Jeong-yeol: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for Security and Unification, Director of the Army Reserve, Doctor of North Korean Studies, Poet, Painter, Novelist,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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