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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법제화 4대 과제’ 어떻게 풀어야 옳을까? 귀하의 생각은?

금지는 풀렸으나 엉거주춤한 탐정업, ‘기준 심고 활기 불어넣을 관리법’ 제정 긴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0/09/28 [07:52]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무규제 자유업 형태로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탐정업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방식’,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을 명료히 하는 ‘법제화’를 통해 탐정업을 명실상부한 신직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2020.8.13, 2018.12.26).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다. 법제화되지 않는다하여 직업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탐정업무의 경우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일탈 방지를 도모할 ‘법제화’가 절실하다하겠다.

 

이에 필자는 30여년 간의 탐정(업) 관련 학술연구자의 입장에서, 탐정업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방식’과 그 ‘업무의 성격·범위’ 등을 초기에 제대로 설정하는 문제야말로 한국형 탐정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를 ‘탐정업 법제화 4대 과제’라는 인식하에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제시를 통해 정·관·학·업·언·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① 탐정업 소관청, ‘경찰청’ VS ‘법무부’ 어느 쪽이 적격일까? 

 

경찰청과 법무부는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서로 ‘우리가 탐정업의 소관청이 되어야 한다’는 기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11건의 ‘공인탐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주목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무산된 데에는 ‘소관청 미지정에 따른 추동력 부재’가 큰 원인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작금 경찰청(수사국)이 ‘탐정(업) 관련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청 스스로가 ‘탐정업은 경찰 관련 업무’라 자임(自任)하고 잠정적으로 챙겨보고 있는 정도일 뿐 부처간 업무 조정이나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 분장이 아니다. 

 

그럼 어느 부처를 탐정(업) 소관청으로 지정함이 옳을까? 경찰청은 “탐정의 주된 업무는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인적·물적 위해요소 발견 등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관계 파악’을 요체로 하고 있다”는 측면과 경찰조직은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일상적으로 포착 그들을 밀착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탐정업을 안착시킨 선진국의 경우 대개 경찰이 탐정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세계적 경험론 등을 들어 경찰이 탐정업 소관청이 되어야 ‘실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탐정업은 사생활과 인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할 소지가 큰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탐정업 공인화 자체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법제화가 불가피한 경우 ‘전·현직 개인정보나 사건취급자 간 유착 차단’ 등 ‘제도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할권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두 부처의 ‘관할권’ 집착은 공인탐정법 제정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줄곧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부터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다. 이 상태로는 문재인정부의 ‘탐정업 법제화’ 추진 역시 물건너 갈 공산이 높아 보인다. ‘탐정업 소관청’ 지정에 국무총리나 국무회의에서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기에 ‘탐정(업) 소관청 지정’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탐정업(민간조사업)’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지도·감독하는 일에 필요한 다양한 학술을 이해·정합·축적하고 있는지. 둘째, 탐정(업)의 사생활(인권) 등 개별법 침해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셋째, 탐정의 일탈을 언제 어디서건 현장에 진출해 규찰하기에 용이한 조직편제와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넷째, 탐정업 유사직역(경호·경비업 등) 및 인접직역(변호사 등)과의 경계 설정 등 중장기적 탐정업 선진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평가해 보면 탐정(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됨이 적격일지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② 탐정업 관리 방식, ‘공인제(선발제)’ VS ‘등록제(신고제)’ 어떤 형태가 옳을까?

 

지금 우리는 몇몇 사람을 선발하여 ‘공인탐정’이라는 명찰을 달아주는 일보다 ‘음성적 탐정의 위태성 일소’에 방점을 두는 ‘등록제(탐정업을 빠짐없이 등록하게 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더 긴요함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해 두고 싶다.

 

첫째,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날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탐정’이 ‘공인제 탐정법 만든다하여 사라질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미국, 호주 등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비공인탐정들의 음성적 탐정활동(탐정활동의 일반화 현상) 만연으로 공인탐정제 본래의 취지나 공인탐정의 특별함(존재감)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880년대부터 2006년 까지 126여년간 탐정업을 무규제(자유업) 상태로 용인하면서 그 업태를 살펴 본 결과 ‘탐정업은 남모르게 진행되는 음습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인(公認)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관리(적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 ‘공인제 탐정법 논의’를 평가절하하고 ‘등록제(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를 결단한 바 있다.

 

둘째, 우리가 탐정업 법제화의 일환으로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에 함몰되면 자칫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해 두고 싶다. 이유인 즉 ‘탐정(探偵)’이란 명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하여 자국의 민간조사원(민간조사업)에 대해 붙인 호칭이다. 하지만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탐정(업)을 ‘적정화의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탐정’ 호칭앞에 우리가 생뚱맞게 ‘공인(公認)’이라는 월계관까지 씌운 ‘공인탐정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법전에 올리려 한다면 그야말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탐정들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 교육, 징벌 규정 등 일탈 방지 장치는 공인탐정법이 아닌 탐정업 업무 관리법(탐정업 등록제 법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 언젠가 탐정업을 꼭 공인제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공인탐정법’이라는 명칭부터 우리의 생활어로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은 당면한 일자리·일거리 만들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 이후 이어진 경찰청의 행정해석,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관련 금지의 해제 등에 힘입어 이미 탐정업을 전업 또는 겸업이나 부업으로 삼고 있는 종사원의 수가 80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이들의 생업을 무시한 채 소수 인원 선발 방식의 공인제 법률을 덜컥 제정할 경우 어떤 혼란이 야기될까? 

 

만약 ‘공인탐정법’으로 한 해에 500여명의 탐정이 선발될 것을 가정할 경우 하루 아침에 7500여명이 일거리를 잃게 됨은 물론 그간의 투자비용을 날리게 된다. 이들이야 말로 또다시 ‘음성적 탐정의 길’로 들어 설 수 밖에 없으리라 본다. 이에 반해 ‘탐정업 업무 관리법(등록제 법률)’ 제정으로 탐정업이 보편적 직업으로 안착할 경우 3만여명의 일거리(년 3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와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넷째, ‘공인탐정제(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도입은 탐정업이라는 직업을 새롭게 창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 등 탐정(업) 반대론자들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됨은 불보 듯 뻔한 일 아닌가! 지난 17대 국회(2005년)부터 8명의 의원이 11건의 ‘탐정(민간조사원) 공인화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및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등 각계로부터 ‘탐정(업)을 공인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과 반발이 거세게 대두 되었던 점 등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하지만 ‘그간의 판례와 관련법 개정 등 법제 환경의 변화로 이미 보편화된 탐정업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등 정부가 ‘탐정업 공인’이 아닌 ‘탐정업 관리(탐정업 등록)’가 불가피해 졌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 한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반대하겠는가? 탐정의 업무범위나 그들에 대한 교육, 징벌규정 등은 ‘공인탐정법’이 아닌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2017년 5월)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 방안 역시 ‘반드시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편익을 위해 탐정업을 직업화·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 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및 경찰청 등 정부나 탐정업 법제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윤재옥 의원·임호선 의원·서범수 의원 등 입법 추진 주체는 17대 국회부터 줄곧 외면 받아온 ‘공인탐정제’ 논의를 재소환 하는 일보다 이미(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가능’ 판시 이후) ‘보편화되기 시작한 탐정업’의 직업화를 내실있게 규율하고 촉진할 ‘탐정업 업무 관리법(등록제 탐정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순리이자 정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③ 탐정업 업무의 성격, ‘사실관계파악’ VS ‘사실조사’ 어떤 표현이 적정할까?

 

일반적으로 ’사실조사‘는 법률에 근거한 특정인이 그 대상을 향해 ‘직접조사 또는 간접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세무조사·피의자조사·감찰조사·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등), ‘사실관계파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주로 탐문과 관찰 등으로 특정 사안의 진상 규명에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자료를 기초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라 하겠다(사건 목격자 탐문·가출인 생존사실확인·위해요소 포착 등). 사전적(辭典的)으로 보더라도 ’조사(調査)란 어떤 일이나 사실 또는 사물의 내용 따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이고, ‘파악(把握)이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아 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얼핏 유의어로 들리지만 비슷한 말도 아니거니와 대체할 성격의 용어도 아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결정,명령)는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1조(사실조사)에서는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등에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실조사’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자’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엄격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탐정업의 정의(업태)를 ‘사실관계파악’이라고 함은 소극적 업무에 그칠 소지가 있음으로 보다 적극적 서비스를 추동할 ‘사실조사’로 함이 나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을 명령·강제 할 수 없는 ‘100퍼센트 민간인 신분’인 탐정에게 ‘사실조사’를 허용하면 그야말로 권력적 작용인 수사·조사·감사·감찰 등과 뭐가 다를 바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업무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외에는 대개 ‘사실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파악’아닌가! 

 

17대 국회부터 ‘사실조사와 사실관계파악 등을 혼합한 업무’를 골자로 하는 일명 공인탐정법, 민간조사업법 등 여러 명칭의 탐정법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무런 권력없이 임의적 활동을 해야하는 탐정이 어떻게 민간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일을 그 업무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과 반감 대두로 철회와 폐기가 거듭되어 왔음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탐정(업)은 학술적·법리적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파악’해주는 서비스업일 뿐 ‘사실조사’를 행할 권능을 갖지 못하는 업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④ 탐정업 업무의 범위, ‘열거주의’ VS ‘개괄주의’ 어떤 선택이 실효적일까? 

 

세계적으로 탐정(업)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는 ‘법률로 열거한 일’만 할 수 있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Positive)형과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개괄주의(네거티브·Negative)형으로 대별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탐정(업)의 직업화 진행 및 법제화 논의와 때를 같이하여 ‘탐정(업)의 업무 범위’를 어떤 모델로 설정함이 옳을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필자는 ‘탐정업의 업무 범위를 명료하게 획정(劃定)해 두면 탐정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열거주의)의 나이브(naive)함과 그 위태성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탐정(업)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진행되는 특성상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즉, 탐정업무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거나 밀착 감독하는 일은 홍길동의 행적을 쫓는 일보다 지난(至難)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탐정업에서 ‘탐정들은 획정 되어진 이 일만 해야한다’는 열거주의 법문이 엄수되리라 보는가? 또한 입법기술상 탐정업의 업무를 수십 수백가지로 세분하여 낱낱이 획정할 수 있겠는가? 또 그들의 업무가 획정된 범주 내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 할 인력이나 방도는 있는가? 

 

이런 점에 연유하여 탐정(업)의 업무 대상이나 범위를 획정해 두는 ‘열거주의 입법’은 ‘탐정업의 위태성 최소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법률이 공포되는 순간 ‘있으나 마나한 법률’로 전락될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탐정(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러한 ‘탐정업의 특질’을 감안하여 일본·영국·프랑스 등 탐정제를 안착시킨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탐정업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 범주를 법률로 열거하는 방식 대신 ‘최소한 해서는 안 될 일(절대적 금지)’만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광범한 업무 영역을 틈탄 일탈이나 문란행위가 노정되면 개별법(個別法)으로 즉각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계적 탐정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탐정업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고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탐정업무 실시의 원칙)’를 통해 ‘탐정업은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업무의 기준이자 업무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즉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은 일단 탐정업의 업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기다. 이러한 개괄적인 업무 범위 제시는 일견 허술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너무나도 명료한 업무 범위의 제시라 하겠다. ‘불법행위 하지 말고 탐정업 하라’는 애기다. 얼핏 느슨한 규정 같지만 ‘불법하면 모두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개별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하는 법제(法制)이다.    

 

미국의 경우 대개의 주(州)가 외형상 탐정업무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그 허용 범위가 만능(萬能)에 가까우리 만큼 광범하여 사실상 개괄주의 업무 범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미국에서 탐정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전언이다. 이에 연유하여 미국 탐정의 업무 범위를 일컬어 ‘열거주의를 통한 개괄주의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함은 개괄주의의 보편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5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영문번역한 기사이다.

 

The Emergency Economic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ad of Headquarters Director Nam-gi Hong, Deputy Prime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is to clarify the'management subject designation','management method', and'the nature and scope of work' for the detective business, which is currently being professionalized as an unregulated free business. Two times, he announced plans to nurture the detective business into a new job in name and reality through'legalization' (August 2020, December 26, 2018).

 

In fact, there is no law that all jobs should be legalized, and there is no need to legalize all jobs. Just because it is not legalized does not mean that it is impossible to become a profession. However, in the case of detective work, in the sense that it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such as individual laws or privacy, due to the nature of implicitly based on'the request of the client and subjective judgment of the detective industry worker'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legalization' to do.

 

Therefore, from the standpoint of a researcher related to detective (business) for over 30 years, the issue of properly setting the'management subject' and'management method' and the'characteristic and scope of work' for the detective business is the Korean style. Convinced that this will be the key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detective business, citizens of all walks of life, including government, government, academia, business, language, and general citizens, are convinced that this will be the'four major tasks for legislating the detective business' through raising their own problems and suggesting solutions. We would like to have an opportunity to ponder together.

 

① Which one is eligible for the detective business administration, the “police agency” vs. the “Justice Department”?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been struggling with each other since the 17th National Assembly until now, saying, "We must become the jurisdic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Everyone who knows that the'lack of driving force due to undesignated jurisdiction' was a major cause of 11 bills of “authorized detectives” being proposed, but they failed without attention. Current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ion Bureau) is carrying out'some tasks related to detective (business)', but this is to the extent that the Police Agency itself has assumed that'Detective business is a police-related business' and is taking care of it temporarily. It is not a division of work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tate Council.

 

Then, which ministry is right to designate as the detective (business) jurisdic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aid, "The main task of the detective is to find the missing persons or runaways, to find the stolen or lost items, to find personal and material hazards, and not to act as a legal action, but to'find facts'." Police detectives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y maintain a nationwide network that allows them to closely guide and supervise the illegal and injustices of ), and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the detective business, the police are usually in charge of the detective business. The company maintains the position that'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s possible only when it becomes a business authority.

 

In response to thi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served a position to publicize the detective business in terms of'the detective business is a profession that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such as privacy and human rights, and if legalization is inevitable,'existing and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or case handlers It is a position that it is correct to place jurisdict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to'secure transparency in system operation' such as blocking liver adhesion. As such, the obsession with “jurisdic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has been sharply opposed since 2005, when the discussion on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Act began to become public debate. From the tim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began to mediate, but both sides have not backed down. In this stat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legalization of detective business’ seems likely to go too far. A decision at the Prime Minister or the State Council is urged to designate a “Detective Office.”

 

Here are four criteria for ‘designated by the detective (business) jurisdiction’. First, are you understanding, coherent, and accumulating a variety of academic disciplines necessary for directing and supervising a special job called'Detective Business (Private Assistance Project)'? Second, what measures do you have to prevent and eradicate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laws such as the privacy (human rights) of detectives (business)? Third, do you have an easy organizational system and intelligence for investigating detective deviations anytime, anywhere? Fourth,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present a blueprint for advancing the detective business in the mid- to long-term, such as setting boundaries between similar positions in the detective business (security, security, etc.) and adjacent positions (lawyers, etc.). By evaluating this, I am sure that you will be able to get an answer without much difficulty as to which department's job the detective (business) is eligible for.

 

② In the way of managing the detective business, what form would be right for the “certified system (selection system)” vs. the “registration system (report system)”?

 

Now we have a'registration system' that focuses on'clearing the risk of voice detectives' rather than selecting a few people and attaching a name tag as'certified detective' (a system that allows all detectives to be registered and universally managed). I would like to say the importance of is more important in four aspects.

 

First, the various forms of'voice detectives' that are evolving day by day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re'it is impossible to disappear by creating a certified detective method'. Even in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voiced detective activities (generalization of detective activities) are widespread by unauthenticated detectives,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ccredited detective system or the speciality (presence) of accredited detectives gradually faded. It is a general perspective.

 

Even in the case of Japan, for 126 years from the 1880s to 2006, the detective business was tolerated as an unregulated (free business) state, and as a result of examining its business condition,'the detective business is not a subject to be recognized as it has an insidious nature.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correct to make it the right to be managed (appropriate) in any era, and decided to devalue the'discussion of the accredited detective law' and decide to the'registration system (law on the appropriateness of detective business)'.

 

Second,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f we are engrossed in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Act” as part of the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it can be a joke. The reason, that is, the name “Detective (探偵)” is a title given to a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assistance project) in Japan by converting the English “Private Investigator (PI)” into Chinese characters to suit their climate. However, even those who coined the term'Detective' regarded'Detectives (business) as beings with no uniformity in their activity patterns' and enacted the'Act on Appropriation of Detective Businesses' to manage detectives (businesses) as'targets of appropriateness'. Are you not doing it!

 

In front of such a title of “Detective,” if we enact the “Certified Detective Act,” with a laurel crown “official”, and put it up in the Korean law, it is truly “disgraceful”. Deviation prevention devices such as work guidelines, education, and punishment regulations for detectives can be realized through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Detective Business Registration Act), not the Certified Detective Act. If there is something to be done in the detective business as an official system one day, the change from the name “Certified Detective Act” to our daily life should be preceded.

 

Third,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Act” is also in direct opposition to the immediate job and job creation polic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laws is not impossibl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lifting of the ban on the detective busines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have already made the detective business full-time or as a part-time job or a side job. There are 8,000 employe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Research and Research), and what kind of confusion will arise if a law on the accreditation system of selecting a small number of people is enacted while ignoring their lives?

 

If it is assumed that 500 detectives are selected per year under the'Certified Detective Act', 7500 people will lose their jobs in one morning, as well as incur investment costs. I think they will have to step into the “voice detective path” again. On the other hand, industry and academia predict that if the detective business is settled as a universal job with the enact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Registration System Act),” more than 30,000 jobs (a market worth 3 trillion won per year) will be created.

 

Fourth,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certified detective system (certified detective under the Certified Detective Act)' is a concept to newly create a profession called the detective business, it seems unclear that the resistance of detective (business) opponents such as'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will inevitably follow. Isn't it obvious? Since the 17th National Assembly (2005), 8 lawmakers have been pushing for the enactment of 11 cases of'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 Authorization Act', but it is true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lawmaker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former lawmakers recognize'Detective (business)'. Is it a job?' and the fact that the backlash has risen strongly.

 

However, in the sense that the government,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not been able to neglect the detective business, which has already become common due t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uch as previous precedents and revisions of related laws, it is not possible to neglect the detective business (registered as a detective business). Who would oppose the enactment of the'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for what reason if they persuade the people that'is inevitable?' The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education for them, and regulations on punishment can be made by enacting the'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instead of the'Certified Detective Act'.

 

In addition, the'Introduction of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promised by President Moon Jae-in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May, 2017) is not a promise to ``must enact the Certified Detective Act,'' but rather than a promise to enact the Certified Detective Act, the detective business was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such as supplementing security and creating jobs As it is read as an expression of the will to find a way to become a profession and legalize, the governments such as the Emergency Economic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tc. Rather than resuming the discussion of the'certified detective system' that has been neglected since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announcement of'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individual laws' in June 2018),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detective business that has begun to become universal' I am convinced that spurring the enact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Registration Detective Act), which will steadily regulate and promote, will be of interest.

 

③ What expression is appropriate for the nature of the detective business, “finding facts” vs. “finding facts”?

 

In general, a'fact investigation' is understood as a'direct or indirect investigation' conducted by a specific person based on the law toward the target (tax audit, suspect investigation, supervisory investigation, public opinion poll by a public opinion poll, etc.), 'Finding the relationship of facts' is something anyone can do, and it is mainly to collect data that is meaningful for finding out the truth of a specific case through inquiry and observation, or to organize the situation based on the data (investigation of witnesses and confirmation of the survival of runaways. · Hazard capture, etc.). Even if viewed from a dictionary,'investigation (調査) is to examine or search in detail to clearly know the contents of something, fact, or object', and'grasp (把握) is to determine the content or essence of an object. It has the meaning of'to understand and recognize clearly'. At first glance, it sounds like a synonym, but it's not a similar word, nor is it a term of character to replace.

 

For example, Article 37 (judgment, decision, order)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ays, "If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or order, a'factual investigation' may be conducted. At this time, it stipulates that an investigation may be ordered to a member of the consensus and entrusted to a judge of another district court." It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 order a'factual investigation' for the reason of the law or to entrust it to another court judge.” In addition, Article 20 (Fact investig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lso states, “When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fails to report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this Act,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to admit that the reported contents of the stipulated matters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It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investigate the facts' at times.” As such, it should be noted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from misuse and abuse of “factual investigations,” “who can conduct factual investigations” and “when they can conduct factual investigations” are strictly prescribed by law.

 

Some have come up with the view that the definition of detective business as “find factual relations” is likely to be a “factual investigation” that will drive more active services as it has the potential to cease to be passive business. Of course, it makes sense. However, what w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investigation, investigation, audit, and inspection, which are really powerful functions, if a “fact investigation” was allowed for a detective who is a “100% civilian” who cannot essentially command or force the people? Isn't the job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lso'find factual relations', not'fact investigation', except for state affairs audit and government investigation!

 

Since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names of detective laws, such as the Certified Detective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has been promoted with the main focus of'a business that combines fact-finding and fact-finding, etc.' Recall that the withdrawal and abolition have been repeated due to the rise of criticism and antipathy about how this task can be done to investigate the facts of the private sector. Detective (business) repeatedly emphasizes that it is a business that does not have the power to conduct a “factual investigation” only as a service business that “finds facts” from the academic and legal perspective.

 

④ The scope of the detective business, which option is effective for “enumerationism” vs. “outlineism”?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detective (business) globally, the enumerationism (positive) type, which allows only ``the work enumerated by the law,'' and the generalism (negative) which allows ``unless prohibited to do so comprehensively'' It is roughly classified as a negative type. In our society, opinions are divided on what model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t the'scope of work of detectives' in parallel with discussions on the progress of profess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detectives. In this regard, the author pointed out the naive nature of the view (enumerationism) that'if the scope of the detective business is clearly defined, the deviation of the detective will be prevented'. I want to leave it.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job of detectives is usually undertaken in secret,'no one knows where they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racking or closely supervising the progress of the detective work is more difficult than pursuing Hong Gil-dong's actions. In this detective business, do you think the enumerationist law that “Detectives should only do this destined job” will be followed? Also, can the detective business' work be subdivided into dozens or hundreds of legislative techniques and demarcated individually? Also, is there any manpower or means to ensure that their work is being carried out only within a defined category?

 

For this reason, the'enumerationist legislation', which defines the subject or scope of the detective's (business) business,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urpose of'minimizing the risk of the detective business', the moment the law is promulgated, it is a'existing but manic law'. It is apparent that it will be reduced to the general view of people who properly understand detectives. In view of these'characteristics of the detective industry', most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a detective system such as Japan, the UK, and France, instead of enumerating the category in law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detective business, they'at least do not (absolutely). Prohibited)', and if a deviation or disturbance in a wide range of business areas is discovered, it takes a method of promptly responding to individual law (個別法).

 

In the case of Japan, which is regarded as a world-class detective powerhouse, it does not list the'scope of detective business', but through'Article 6 of the Act on Appropriate Detective Business (Principles for Execution of Detective Affairs)', The provisions of ``not to infringe or to violate individual laws'' are presented as the standard and scope of work. In other words, it is a premonition that the work tha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or does not violate individual laws can be the subject of the detective business. Although this general scope of work may seem lax at first glance, it is actually a very clear presentation of the scope of work. It is a child who says, “Do not act illegally, but do detective business.” At first glance, it may seem like a loose rule, but it is a legal system that makes people feel the strictness of individual laws and a firm determination to ‘we will punish everyone if it is illegal.’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most states take enumerationism that stipulates the scope of detective affairs outwardly, but the permitted range is so wide that it is close to universal, so in fact,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scope of the generalist business. This is a message from Koreans who are engaged in the detective business. For this reason, the evaluation of the scope of the US detective's work as "realization of outlineism through enumerationism" is a point that suggests the generalization of outlineism. kjs00112@hanmail.net

 

*Writer/Jongsik Kim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s (Director of the K-Detective Corps), Chairman of the Detective Academic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for Crime Information,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Security Policy Evaluation Member, Forme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arty Policy Debate Evaluation Member, Korea-North Korea Newspaper Writer,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20 years (1999' Captain), 10 years of police study/book: Detective Academic Yoo, Detective Academic Handbook, Private Investigation/Detective Studies,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Information, Security, etc./Detective system, security, public safety, etc. There are over 500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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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무도 2020/09/28 [11:51] 수정 | 삭제
  • 참 어이없는 발상이다. 자격증이 공인화되어야 발전하고 청년들 직업 확산을 위하여도 공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늘 당장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위하여 탐정 관리제를 도입하고자하는 그대의 발상은 시대와 의미를 역행하는 처사아므로 지금 당장 당신의 편견를 철회하라...공인탐정화가 탐정이 제대로 발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탐정관리제는 결국 민간으로 개나 소나 다하는 탐정이 지금의 심부름 센터와 몬 다름이 있으랴... 결국 청년들 신직업 확대 주장하면서 지들 이믹만 챙기려는 그 술수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탐정제.....이런 사람이 있는 한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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