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반도 문제해결 위해 균형외교 필요하다!

친미. 친중 외교 전략 즉 균형외교를 유지함이 바람직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20/09/24 [11:59]

▲ 곽태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미. 중 패권경쟁시대에 한반도 문제 해결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합의에 의한 원 코리아(one Korea)국가건설문제를 포함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으로 인한 대한민국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강대국에 의해 휘둘려온 사실에 대한 자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자주적 역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의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균형 외교의 개념 정의도 시도 해 보고자 한다.

 

미. 중 간 전운(戦雲)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을 우려한다. 미. 중 간 패권 경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에서 미. 중 간 함대 시위가 있었다. 만약 미·중간 작은 무력충돌이라도 발생 했다면 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발전됨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현실을 관찰하면서 필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미국과 대만의 밀착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적어도 중국지도부는 중국국내문제에 미국이 끼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이징 시각에서 평가해 보면 대만과 남중국해의 작은 섬들은 분명히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핵심 이익을 보전하려고 한다. 이런 동북아 안보환경이 미. 중 간 악화되고 있음에 몹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대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인도대평양지역에 콰드 4각체제(the 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확장하여 나토(NATO)와 같은 반중(反中) 안보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미국무부부장관 스티브 비건이 최근에 밝혔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관심 사안은 대한민국이 미. 중 간 패권경쟁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존전략의 문제이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미국의 새로운 나토 형 인도-태평양 대중(반중) 안보 연합체(networked anti-China NATO-like security coalition)제안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역시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편에 있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팀들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미 문 정부가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균형외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논리와 이유를 브레이크 뉴스 필자의 칼럼을 통해 밝힌바 있다. (브레이크뉴스(9.10)게재된 필자의 칼럼참조, http://www.breaknews.com/754403). 

 

그 후 균형 외교의 개념에 관련하여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필자가 한국정부의 선택은 “균형외교” 정책을 주장한다. 영어로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의 개념은 중견 국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자주적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는 한국이 주도적/자주적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리고 주도적으로 한국은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실사구시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부 보수 안보논객들이 주장하는 반 중국 안보 연합체에 합류하여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을 지지하고 미국 쪽에 줄을 서라는 이런 입장은 장기적인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친미. 친중 외교 전략 즉 균형외교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미. 중 간 패권경쟁시대에 어느 쪽에도 줄을 서지 않고 국익차원에서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은 "균형 외교"(balanced diplomacy)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이런 정책방향은 일부 논객들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균형 외교가 가장 현명 한 정책 선택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와 함께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도 동등하게 국민의 행복한 삶과 번영을 위해 보호해야 할 핵심 이익이다. 한반도는 75년 간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 중· 러· 일 4강에 둘러싸여 살아 왔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 강대국에 줄을 설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선택은 미. 중 패권경쟁시대에 균형 외교를 통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재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은 "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정책방향은 일부 논객들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균형 외교가 가장 현명한 정책 선택인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이 자기 쪽을 선택 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미국은 주권국가인 한국의 선택을 존중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정부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견 국가인 대한민국은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에 끌어 다니는 외교를 지양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을 만들어, 남북미 3국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thkwak38@hotmail.com

 

*필자/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초빙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전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대구대 특임교수/전 경북대 정치과 교수 등,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Global Peace 재단이 수여하는 혁신 학술 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영문 책 Author, (co) 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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