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진단]작은 정부가 큰 국민을 만든다

정부 재정지출의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지출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0/09/23 [09:54]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대부분의 경우 집권을 하게 되면 정부는 우선 선거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국민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그 업적이 길이 역사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젖는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찬란한 이상(理想)과 꿈도 권력쟁탈전이 난무하는 정계에서는 그 화려한 정치적 꿈의 실현 이전에 우선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이것은 언제나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 의해 민간의 삶과 경제활동은 일관되게 더 많은 규제와 간섭,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리하여 매년 숱한 법규가 새로이 생겨나고 신규로 제정된 법규는 때로는 모법인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숱하게 발생한다. 

 

큰 정부의 전형적인 특성은 규제와 더불어 씀씀이, 즉 끝없는 재정지출의 증가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상식이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풍요는 돈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사실이다.

 

사막 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식품, 타고 갈 수 있는 낙타이지 돈 뭉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주체가 아니고 생산한 것을 소비할 뿐, 생산은 오직 민간이 담당한다. 이제 정부의 씀씀이, 즉 재정지출 및 규제의 확대가 왜 민간과 국민의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이게 하는가를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재정지출의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지출이다. 

 

빈곤계층 지원, 실업급여, 재난지원금, 무상급식, 청년층 지원, 혹은 요즘에 보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금, 실질보다 다분히 고용통계를 의식한 노년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 수없이 많은 각종의 재정지출의 결과 복지의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위한 증세는 당연히 부를 생산하는 민간의 소비와 자본축적을 그만큼 훼손한다. 사회주의자들이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부정적 선입관과는 달리 민간의 자본 축적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이에 의한 부의 창출을 증가시켜 경제적 풍요를 낳는다. 그러나 불행이도 정부의 복지지출은 그 부산물로 이의 실현을 위한 공무원 수의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민간(교회, 자선가 등)의 자선사업에 비교하면 복지 배분 비용이 매우 비싸게 되는 것은 물론 복지 수혜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의존심을 높이게 한다. 이런 이유로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은 케인즈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정부의 지출에 의해 한 업체가 매출이 늘면 이 업체는 원재료 구입, 인건비 지불 등에 의해 다른 업체의 매출과 소비수요를 늘리고 이 추가매출 혜택을 받는 그 다른 업체는 같은 원리로 또 다른 업체의 매출을 늘린다. 정부의 지출은 이런 연쇄적 파급을 통해 전체 경제권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부의 창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이 오래전부터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띄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 따라 지난 30 년 동안 통화팽창을 통해 침체경제 살리기에 매진한 일본이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이 케인즈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한 경제권의 부가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참고: Frank Shostak, Turning to Keynes in this Crisis Will Only Make Things Worse, https://mises.org/wire/turning-keynes-crisis-will-only-make-things-worse)

 

갑은 토마토를 매일 20 개 생산해서 그 중에서 5개는 본인의 소비하고 나머지 15개 중 10 개는 을이 만든 구두와 교환하고 마지막 남은 5개는 모아두었다가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병이 생산한 비료와 교환한다. 갑이 소비하고 남은 토마토를 이용해 구두와 비료를 교환하는 것은 갑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토마토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이 남은 토마토가 있기 때문에 을과 병은 갑과 교환을 하여 구두와 비료의 생산을 지탱하는 식량(토마토)을 공급받게 된다. 여기에서 갑이 생산한 것을 다 소비하지 않고 남긴 토마토는 즉 저축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참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   

 

정부의 지출은 우선은 이미 창출된 부를 갉아 먹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즉 정부의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세수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민간이 생산한 부를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경제적 대가 없이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민간의 소비 위축과 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한 경제권의 생산력을 그만큼 위축시킨다. 

 

다음은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세수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발행에 이은 통화량 증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위의 사례에서 갑, 을, 병이 아닌, 제 4의 거래당사자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 제 4의 거래자, 즉 정부는 찍은 돈을 이용하여 아무런 대가(교환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지불 없이 다른 업체가 생산한 토마토와 구두를 취득한다. 그 결과 위의 사례에서 토마토 생산업체는 소비하고 남은 토마토가 그만큼 감소되어 교환할 수 있는  구두 혹은 비료의 수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이들로 구성된 경제권 전체의 생산이 위축된다. 정부의 지출은 이처럼 축적된 자본을 소진시켜 경제성장을 그만큼 저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축적된 자본을 소진한 후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이후 단계의 수요창출이 소비자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축적된 자본을 추가로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가 직접 생산에 참가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다음으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공사와 그린 뉴딜정책 등과 같이 정부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간접 자본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이다. 시장의 수요에 민감한 민간이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분석과 검토가 매우 엄격하고 합리적임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실패할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는 민간에 비해 타당성 검토가 느슨하고 경제적 타당성 보다 정치적 명분과 정실에 의한 특정 기업 혹은 관계자를 의식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그 결과 타당성이 결여된 투자, 즉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승객이용이 적어 관리 유지비도 벌지 못하는 공항,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지방의 도로, 등의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난 세기 포항제철 창설의 경우는 정부가 외자를 도입해 해외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의 생산을 더욱 옥죄는 것은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와 시장 간여이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그 국민, 즉 소비자의 경제적 만족을 얼마큼 충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자의 기호와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가이다. 이런 이유로 이상적인 것은 정부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함께 다분히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규제, 예컨대 가격, 수량, 품질, 고용, 대고객 서비스 등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최근 어느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역의 소규모 점포를 배려한 정부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규모 점포를 돕기는커녕 한 외국 마트업체의 매출을 1 조 이상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이것은 규제를 하는 정부가 그 복잡한 시장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상 설명한 이유로 정부의 씀씀이, 즉 재정지출과 규제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부를 늘리는 최선의 길이다. 즉 작은 정부가 국민을 크게 하는 것이다.

 

불행이도 현재의 정부는 시장 경제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경제행위의 자유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규제와 간여, 통화증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국민을 더 부유하게 한다는 것, 단순하지만 국민들이 의견일치(consensus)가 되는 날은 언제일까.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