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레임덕 시작 '대통령 지지율-여당 지지율 급속하락'

레닌은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로 부숴버려”라고 호소했는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8/13 [12:04]

▲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심부. ©브레이크뉴스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다주택자 압제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촉발 ▲현 정부의 지지를 급 하강시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이 부정보다 아래로 떨어 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 가지의 정치적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문제로 귀착되고 있어 보인다. 시장 흐름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부작용의 일종이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 43.3% vs 부정 52.5%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리얼미터는 8월13일 발표한 8월 3주차 주중 동향조사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 긍정 43.3% vs. 부정 52.5%. 더불어 민주당 33.4%, 미래통합당 36.5%”라고 밝혔다. 여야 지지율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앞지른 것. 이 기관은 “리얼미터 2020년 8월 2주 차 주중 잠정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1,507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71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8월 1주 차 주간집계 대비 0.6%p 내린 43.3%(매우 잘함 23.5%, 잘하는 편 19.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2.5%(잘못하는 편 13.1%, 매우 잘못함 39.5%)로 0.1%p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0.5%p 오른 4.1%를 보였다”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9.2%p로 오차범위 밖이다. 주간집계 기준으로 긍·부정 평가 차이가 2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7일) 43.1%(부정평가 53.7%)로 마감한 후, 10일(월)에는 43.8%(0.7%p↑, 부정평가 53.0%), 11일(화)에는 43.4%(0.4%p↓, 부정평가 52.2%), 12일(수)에는 42.7%(0.7%p↓, 부정평가 52.6%)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지난주 8월 1주 차 주간집계 대비 1.9%p 오른 36.5%, 더불어민주당은 1.7%p 내린 33.4%, 열린민주당은 1.2%p 오른 5.2%, 정의당은 0.3%p 오른 5.1%, 국민의당은 0.8%p 오른 3.4%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8월 1주 차 대비 1.8%p 하락한 14.5%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8월 10일(월)부터 8월 12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6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종부세, “‘찬성’47.5%-‘반대’ 47.5% 팽팽

 

비슷한 기간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그 원인의 하나가 나온 듯하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높였다. 이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 발표했다. 

 

리얼미터측은 8월13일 발표한 이 조사결과에서 “‘찬성’ 응답이 47.5%(매우 찬성 32.0%, 찬성하는 편 15.5%), ‘반대’ 응답이 47.5%(매우 반대 28.5%, 반대하는 편 19.0%)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5.0%”라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에 대해 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 내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찬성’ 36.5% vs. ‘반대’ 63.5%로 종부세 강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경기·인천에서는 ‘찬성’ 54.8% vs. ‘반대’ 38.2%로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지난 7월 8일 조사에서 경기·인천에서는 ‘찬성’ 54.8% vs. ‘반대’ 42.3%, 서울에서는 ‘찬성’ 47.9% vs. ‘반대’ 45.2%로 서울에서는 반대 응답이 18.3%p 상승했지만, 경기·인천에서는 ‘반대’ 응답이 4.1%p 하락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찬성’ 80.8% vs. ‘반대’ 15.7%였으며, 보수층에서는 ‘찬성’ 24.7% vs. ‘반대’ 73.9%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2.9% vs. ‘반대’ 55.3%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찬성’ 응답이 53.6%, ‘반대’ 응답이 45.3%로 종부세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집계됐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73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한국갤럽의 20208월 둘째 주(11~13) 조사[조사기간: 2020년 8월 11~13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 13%(총 통화 7,871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이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8%'잘하고 있다', 65%'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8%는 평가를 유보했다고 전했다. 이 조사에서도 응답자 65%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으며, 대통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압제정책(다주택자 세금 부담강화 등)은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듯하다. 

 

요즘, 야당의 지지율 상승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한국의 중산층 누가 무너뜨렸나? 부동산 탄압-죄인-죄악시함으로써 중산층 모두를 빈자로 만들었다. 과중한 과세로 등이 휠 정도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업적인 대북협력사업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 진보정권의 업적을 깔아뭉갰다.

 

그러하듯이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보복이라도 하듯이 22번의 탄압-압박정책을 구사하며 중산층의 핵심층인 이들을 극악한 죄인-죄악시 했다. 보수정권이 진보 정권의 정치업적을 짓밟았고, 이어 진보정권이 보수정권의 업적을 와해시켰다. 이런 악한 되풀이 보복이 국가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주택자가 중산층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압제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인 이들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거래가 줄어들어 부동산중개업의 황폐화가 뒤따랐다필자의 견해로는, 이로인해 한국의 중산층이 완전붕괴, 서민-자영업의 대말살을 가져오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이 초토화돼 수만개 일자리가 날라갔다.

 

공산주의 창설자 마르크스-엥겔스의 후계자 였던 레닌(1870-1924)은 노골적으로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로 부숴버려”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공권력 및 국가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조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레닌은 "중산층을 분쇄하는 방법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 사이에서 갈아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얼핏 보기에 레닌의 '중산층 척살정책'을 닮은 듯하다. 문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압제정책의 궤도수정(시장주의로 환원)이 화급(火急)하게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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