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민생을 위한 실용 정당) 양건모 대변인은 11일 낸 “수해 피해 가구당 최소 1천만 원을 지원 해야“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 1인 당 1만 원 성금으로 수해 피해 가구당 1천만 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양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집중호우가 장기화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늘고 있다. 이번 수해 피해 정도가 크다 보니 여야 원내 정당들은 수해 피해의 원인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나무를 베고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 산사태의 원인이다.’,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생당은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이번 수해 피해를 키운 더 심각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도심은 하수도의 정비 미비가 침수의 원인’이 되었고, ‘농촌은 연한이 다한 저수지 제방이 곳곳에서 붕괴’했는데, 이것도 이번 수해 피해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이미 제기되던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수해 피해도 자연재해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수해 피해 원인을 밝히는 일보다 수해 피해자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코로나에 이은 수해 피해자들의 힘든 생활이 눈앞에 선하기 때문이다. 수해 피해 원인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지금은 모두 조속한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8월 국회 내에 수해 피해를 위한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수해 복구비가 3~4조 필요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3조 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정부의 빚이 증가하였고, 현재 예비비는 1.6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형편이다. 답답한 것은 아직도 15년째 피해자 지원금이 백만 원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기업 운영도 쉽지 않을 텐데, 삼성, 현대, SK, LG, 현대중, 신세계, 반도건설, 포스코, 빗썸, NS홈쇼핑 등 기업들이 1억~30억을 수해 피해의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실용 정당인 ‘민생당(비대위 위원장, 이수봉)’은 국민께 ‘국민 1인 당 1만 원 성금으로 수해 피해 가구당 1천만 원 지원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니, 이번엔 국민이 십시일반 해보자는 것이다. 2백만 명이 1만 원씩 성금을 하면 수해 피해 2,000가구에 1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경기도 안성 수해현장.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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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변인은 “국민, 기업, 언론, 종교, 노동, 정당,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 수해 피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오천 년 동안 서로 도우며 끈질기게 살아온 한국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수해 피해 지원금 성금 사업에 동참할 것이며, 성금의 입출금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각계의 동참과 많은 국민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