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본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중 미 독립기념일 DVD 언급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전체적인 담화의 맥락으로 볼 때 일부 희망적 해석보다는, 트럼프 자신의 임기동안(재선에 성공하여)인 2021년도에도 독립기념일을 치르려고 한다면, 아래 자신의 메시지를 수용해야한다는 전제에 더 가깝다. 이에 기초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전면 분석해본다.
1.대전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미국의 입장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미국의 입장변화,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O. 프레임의 변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 ▶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
그는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 상호비핵화에 대한 개념 명확
《북핵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O. 전략국가 & 전략국가의 동등한 핵협상 진행
하나,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둘, 동동한 동시이행의 원칙
셋, 동등한 불가역적 조치이행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달리 말하면 핵보유 초기단계의 국가나 불량국가에 해당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방식보다는, 전략국가들 간의 정치협상 방식인 정치담판에 의한 해결방식을 띈다는 의미이다.
3.담화의 결론
하나. 과거와 현재의 핵 보유, 미래의 핵에 대해 정치적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대원칙을 확립했다.
둘. 또한 선 비핵화·후 관개개선은 대등한 핵협상진행방식이 아님으로 핵협상과 관계정상화를 병행하여 풀겠다는 대원칙 확립했다.
셋. 미국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는 전략국가 & 전략국가 간의 핵협상 방식임으로 인해 전략국가 & 보통국가(초기단계의 핵보유 국가, 불량국가 등)로 접근해서는 절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갖는 함의 해석).
넷. 비핵화 &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 것이며, 이후 미국이 핵협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싱가포르 합의정신,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에서 출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1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필자/김광수.
북한 전문가.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정치학 박사. 저서로 '수령국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