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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북미정상회담,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려면?

미국이 핵협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싱가포르 합의정신 ‘새 북미 관계수립’에서 출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광수 박사 | 기사입력 2020/07/13 [14:04]

▲2018년 4월27일,  평화의 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남측(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북측(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본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중 미 독립기념일 DVD 언급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전체적인 담화의 맥락으로 볼 때 일부 희망적 해석보다는, 트럼프 자신의 임기동안(재선에 성공하여)인 2021년도에도 독립기념일을 치르려고 한다면, 아래 자신의 메시지를 수용해야한다는 전제에 더 가깝다. 이에 기초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전면 분석해본다. 

 

1.대전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미국의 입장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미국의 입장변화,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O. 프레임의 변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 ▶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

 

그는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 상호비핵화에 대한 개념 명확

 

《북핵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O. 전략국가 & 전략국가의 동등한 핵협상 진행

 

하나,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둘, 동동한 동시이행의 원칙               

셋, 동등한 불가역적 조치이행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달리 말하면 핵보유 초기단계의 국가나 불량국가에 해당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방식보다는, 전략국가들 간의 정치협상 방식인 정치담판에 의한 해결방식을 띈다는 의미이다. 

 

3.담화의 결론 

 

▲ 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하나. 과거와 현재의 핵 보유, 미래의 핵에 대해 정치적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대원칙을 확립했다.

 

둘. 또한 선 비핵화·후 관개개선은 대등한 핵협상진행방식이 아님으로 핵협상과 관계정상화를 병행하여 풀겠다는 대원칙 확립했다.

 

셋. 미국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는 전략국가 & 전략국가 간의 핵협상 방식임으로 인해 전략국가 & 보통국가(초기단계의 핵보유 국가, 불량국가 등)로 접근해서는 절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갖는 함의 해석).

 

넷. 비핵화 &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 것이며, 이후 미국이 핵협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싱가포르 합의정신,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에서 출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1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필자/김광수.

북한 전문가.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정치학 박사. 저서로 '수령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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