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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날이 풀리면 외투를 벗듯이 자연스럽게 집을 시장에 내놀 방안을 찾아야한다"

김정현 전 민주평화당 대변인 | 기사입력 2020/07/07 [10:30]

▲ 민주평화당 김정현 전 대변인.

부동산문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내 생각에는 부동산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필요이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섭고 아쉬워서 싼값에 내놓겠나.

 

첫째, 날이 풀리면 외투를 벗듯이 자연스럽게 집을 시장에 내놀 방안을 찾아야한다. 세제 등 정책수단이 되겠다. 우격다짐으로는 안된다.

 

둘째, 지금 도시는 정주공간이 아니라 투기공간으로 변질됐다. 도시의 개념을 ''(문재인대통령식으로 말하면 '사람사는 세상')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

 

셋째, 물리적 도시 영역을 확대해야한다. 교육행정구역을 비롯한 기존의 도시경계를 과감히 허물어야한다. 지방, 도농으로 확대다.

 

이 세가지를 간단히 압축하면 '서울에 집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유엔해비타트에서는 이것을 "cities for all"이라고 한다. 너무 간단한가?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보다가 드는 부동산 비전문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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