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브레이크뉴스 |
코로나 재난으로 확대되는 중앙은행의 ‘상환조건대출’에 환수가능을 앞세운 미 연준과 대출과실 면책을 강조한 한국 방식이 격차를 보였다. 미 연준이 9일 최대 2조3천억달러(2천800조원) 유동성 투입으로 ‘상환조건부 대출’을 발표하며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에게는 특정 수혜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다"며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안전한 대출에 나설 수 있을 뿐"이라고 ‘대출 환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담당 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연설로 2분기 성장세는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바이러스가 억제될 때, 경제활동은 재개되고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올 것이다.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회복세는 강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고 ‘코로나 억제 후 경기반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중략)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대출 권한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 경로에 올라섰다고 확신할 때까지 강하고 선제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우리의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면서도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안전한 대출에 나설 수 있을 뿐"이라며 “수혜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권한은 없다"고 직접대출 불가와 상환대출권을 통한 ‘안전대출’ 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직접매입 범위를 확대해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했다.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확대는 시중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등 대출확대로 주택저당증권이 더 늘어나도록 했고, 회사채에서 환매조건부(RP)채권과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 등을 직접 매입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확대 방식을 적용했고,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확대’를 위한 ‘책임면책’ 전략이 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돌아오도록 이전 비용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1∼2개월 안에 미 경제가 재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회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면서 기업의 공장, 장비, 지식재산 구조, 리노베이션 등 전반에 걸친 비용 지급을 말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이전 비용을 100% 즉각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날 밝혀, 미 공화당 경제부양 전략으로 중국과 충돌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코로나TF 기자회견에서 “석유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원유 하한가가 필요하다”면서 “원유 감산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 외신과 국내언론은 즉각 ‘감산합의’로 보도했다.
앞서 미 공화당 의원 48명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8일 서한으로 "미국은 중동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는 안정성을 유지해왔다"며 "사우디가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상호조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3월에 사우디가 감산하지 않으면 사우디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미군철수 법안제출로 위협했다.
2일 미 셰일가스업체 파이팅페트롤리움이 2억6200만달러 전환사채 부도로 파산신청한 상태에서 미국 원유업체 보호에 나선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감산주도전략은 멕시코가 ‘원유 최저가 보장’ 트럼프 제안을 반대하며 발목이 잡혔고, 공화당의 2천500만달러 중소기업 직접지원은 민주당의 여성과 소수자 소유 기업 지원확대와 방역주체인 병원과 주(州)지방정부 지원확대안으로 맞선 상태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