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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영 교수 등 공저 “린치핀 코리아” 출간

한국의 국력 신장과 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살려서,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제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5:48]

▲린치핀 코리아.    ©브레이크뉴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 등의 공저인 “린치핀 코리아” 부제-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이란 저작물이 출간(서울: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2020. 총 491쪽) 됐다. 공동 저자는 이승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대표) 등 14인.

 

린치핀(Linchpin)은 수레나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고정하는 핀,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린치핀 코리아’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공동번영의 중심축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외교, 안보, 경제, 법조,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달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하면서 발전시킨 연구산물이다.
  

이 책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살려서,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북핵 폐기,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갈등구조 해소 등 6대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외교안보전략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병행 추진되고 있음을 예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창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동북아 지역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존의 협력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안보전략으로, 인도-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신남방정책으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로 북핵 폐기 전략에서는 북핵 시나리오를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묵인, 협상 무산 · 북핵미사일 대량생산·전력화로 상정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① 남·북·미·중 정상간 핵협상 추진과 핵 폐기시 평화협정 체결, ② 핵 WMD전략타격체계 조기구축과 전술핵 재배치, ③ 핵전쟁 대비와 핵무장 대응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 교수.  “린치핀 코리아” 부제-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이란 저작물은 정경영 한양대 교수 등 14인이 공저자이다. 

셋째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서는 안보와 경제 역학관계를 연계한 경협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 개발 컨소시엄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신 한반도 경제 구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자체 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로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물류 추진과 남북을 연계한 최적의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의 조속한 물류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적용 가능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가 물류 강국이 되기 위한 발전 방향과 한국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분단국의 특성으로 인한 평화협정의 특수성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동북아의 평화적 법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섯째로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에서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원인을 진단한 후, 남북·남남갈등의 해소책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통일교육 실태를 평가한 다음, 안보와 통일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등 통일교육 추진 전략과 동북아 공동체 의식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유관부서에 제안하는 정책건의와 함께 한반도 중심축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북한이 추진할 사항, 남북이 함께 추진할 사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4국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화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이 책이 한국인에게 통일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 중심축 국가로서의 린치핀 코리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정부부처의 정책입안자,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한반도 중심축 국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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