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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구의역 김군’, ‘김용균씨’가 더 생겨나지 않게해야”

산재사망율 OECD 1위 오명 벗어나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6:06]

산재율은 낮고, 산재사망율이 높은 한국은 산재사고 OECD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하청업체 직원이 어김없이 뉴스를 타고 있는 현실. 국민들은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이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현장의 안전이 기업 경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심하여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16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더 이상 우리 산업현장에서 ‘구의역 김군’이나 ‘김용균씨’가 생겨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0여년 만에 전격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가 져야할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22개 장소로만 한정되었던 책임을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고, 위험 작업이 무분별하게 외주화 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도 뒀다.”며, “수은, 카드뮴, 도금 가공 작업 등의 유해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큰 변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기업 모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쉬운 점을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현장의 안전이 기업 경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심하여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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