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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전방위 부동산 대책 약발?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5:42]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줄지어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이후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치솟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내놓았고, 후속조치를 통해 신도시·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살펴보면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10일 기준,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5% 상승해, 0.47% 올랐던 전주와 비교해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0.26% 상승해, 상승세가 줄기 시작했고 10월 첫째 주는 0.09%, 둘째 주는 0.07%로 기존과 비교했을 때 급락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당장 호가를 낮춰 팔진 않았지만, 꾸준한 상승세는 멈춘 것이다.

 

부동산 거래 또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하락을 우려해 판매가 급증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시들해진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던 9월에 매물이 풀려 거래량이 1만2000여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50% 급증했다. 10월은 17일 기준으로 6000여 건이 거래됐다.

 

이와 함께,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집값 담합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격 왜곡도 바로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으로, 담합으로 인한 의도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에 건설업계들의 분양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례신도시 분양을 미룬데 이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도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1월 말 경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로 분양을 실시할 계획인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하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처리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1주택 보유자들도 분양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기로 인한 부동산 과열은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본격적으로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관리지표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강화되면서 대출 강화로 인해 집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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