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길...

정경진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장 | 기사입력 2018/10/12 [16:24]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홍보 캠페인 모습 (사진제공=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C)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장애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the disabled 혹은 disabled person 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또는 유능한의 뜻인 able에 ed 수동태가 들어가 “누군가 무엇에 의해 할 수 없는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타물에 의해 강제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장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이기 보다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지체 장애자라 함은 타인이나 타물에 의하여 지체에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특정 부분에 비장애인과 차이가 생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전체적으로 완전한 장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특정부분에 불편할 뿐입니다. 특정 부분의 손상이 아니라 장애이고 치료를 위한 재활이 아닌 생활이나 인간관계의 자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만남이 멈춰지고 이동이 멈춰지고 생활이 멈춰졌습니다. 불편함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직장에서 차별받고 인간관계에서도 차별함이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배제하거나 분리.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간접적 차별이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세세하고 자세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색깔의 차이, 피부의 차이, 남녀의 차이. 손가락 크기의 차이 등 수많은 차이가 우리는 차별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닌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줘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내용들입니다. 여성의 투표 참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인 것처럼 장애인 차별의 문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곤 합니다.

 

장애가 손상이고 재활이라는 의료적 모델에서 이젠 차이와 자립이라는 사회적 모델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권력이 차별을 만든다는 사실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생물학적 이유에 대해서도 대항해야 하며 차별을 유지하는 제도나 관습과도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장애인 인권이란 이야기를 하면 왠지 피해 받는 느낌이고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출발은 만남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들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가사처럼 시혜하고 일방적이 아닌 만남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의 문제가 비단 불편하고 회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불편이라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간다면 혁신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역사와 사회 발전을 앞당긴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꾼다면 사회는 더 따뜻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시작한 전화기나 이메일이 지금은 누구나 상용하는 소통 도구인 것처럼,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두 다 혜택을 받고, 건널목 턱을 낮추자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나 스케이팅 및 노약자에게도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장애인만을 위하여 도입하였지만 그 혜택이 더 확산되는 “경사로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의 해결은 처음에는 장애인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유모차나 노약자 등까지도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분명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사하고 술 마시고 당구 칠 수 있는 생활권까지 확대된다면 장애인의 편의 시설의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의 참여가 더 늘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단지 그들만의 목소리라고 치부하기 전에 장애인 문제의 해결이 사회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안전과 통합을 위해 더 이상 장애인 차별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보단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행정 권력의 중요성을 볼 때 더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항상 행사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젠 실질적이고 근본적이며 철학적인 접근을 (지방)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기우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의 개선과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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