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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언론, 국내유입 외국자본 엄호사격

이필상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5/04/29 [16:59]
외국언론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대한 엄호사격에 나섰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5% 보고제를 외국투자가를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에 대해 처벌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외국 자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우리나라의 5% 보고제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기업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5% 보고제도는 적용대상증권, 의결권 제한기간 등에 있어 미국의 5% 보고제도에 비해 허술하다는 것이다. 적용대상 증권의 경우 미국은 개별 증권별로 따지지만 한국은 잠재적 증권을 포함시켜 따져 특정증권 보유를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imf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에 의해 유린되다시피 했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으로 고금리 긴축정책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리를 30% 이상으로 높이고 돈줄을 묶은 후 부실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거 퇴출시키자 산업현장은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했다. 이를 반영하여 증권시장이 폭락세를 거듭, 종합주가지수가 270선까지 주저앉았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imf 요구에 따라 증권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이후 외국자본이 마구잡이식으로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주식 매집에 나섰다. 그 결과 삼성전자, 국민은행, 포스코, sk템레콤, 현대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지분을 절반 이상 내주고 증권시장은 외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최근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던 영국의 펀드인 소버린은 단돈 1700억원으로 1조원 가량의 이득을 확보한 상태이다. 앞으로 제2,  제3의 sk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외국자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호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국내자본은 갖가지 금융규제에 묶여 외국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마치 대학생 권투선수와 손이 묶인 중학생 권투선수의 경기와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자본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국세청이 외국펀드의 변칙적 부당이익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올바른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자본의 공격에 우리 경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주권을 읽고 국제적 투기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국익우선 원칙 하에 차등의결권 도입, 공개매수기간 중 증자 허용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1947년 경기 화성 출생/ 72년 서울대 공대 졸/ 78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 82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학 박사/ 81년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교수/ 82년~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99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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