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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의 국가관(國家觀)은 무엇인가?

친북반미활동가 남편 둔 총리 입장은 무엇인가?

양영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09/15 [09:17]

한명숙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씨가 지금까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 깊숙이 참여해온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비폭력평화물결’이라는 친북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총리 남편 박성준 씨는 지난해부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속칭 범대위)’에서 주요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한명숙 총리의 남편 박성준 씨는 부인이 대한민국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친북반미단체인 ‘비폭력평화물결’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을 해 왔다고 한다. 한명숙 총리취임(4월 20일) 후인 5월 2일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주요 범대위 단체들과 함께 박성준 씨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 수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실질적인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평택폭동사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터무니없이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 평택폭동사태에 참여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부를 대신하고 있는 한 총리의 처신과 입장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명숙 총리의 명백한 국가관(國家觀)은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시간이다.


한명숙 총리는 친북 언행과 더불어 지금도 동맹국 미국을 비판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폐지입장을 고수해 왔고, ‘국보법은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도 잘라냈다’고 비판했으며, 2004년 10월 국보법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바도 있다. 2006년 3월 24일 총리지명 후에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일갈(一喝)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명숙 총리의 사상과 국가관(國家觀)이 무엇인지를 매우 알고 싶어 한다.


한명숙 총리의 남편 박성준 씨는 1968년 사상최대의 간첩사건인 통혁당 사건에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종사자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 받았음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박성준 씨는 통혁당이라는 북한조종 공산지하당의 간부로서 10여년의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기독교적 막시스트로 자처하면서 반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9.11테러에 대해서도 “내가 만난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철저한 친북반미주의자이다.


한명숙 총리는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로 재직 중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고 실천하려고 한 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산 적이 있다. 한 총리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불법폭력시위대와 법 집행을 담당한 경찰을 똑같은 양비론적(兩非論的) 시각으로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한 총리는 “매 맞는 시위대와 매 맞는 경찰이 다 같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불법폭력시위대와 공권력인 경찰을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가치로 평가했다는 점이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불법폭력시위대는 공권력인 경찰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경찰도 불법폭력시위대를 때려서도 안 된다는 엄청난 내용이 담화의 행간에 숨어 있다. 이는 평택무장폭도를 비호한 담화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한명숙 총리와 그 남편 박성준 씨의 진정한 국가관(國家觀)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싶다. 누구나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이면 당연히 국가에 충성을 서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명숙 총리는, 확실한 친북주의자이자 간첩 출신 남편인 박성준 씨가 현재까지도 친북반미활동의 선봉에서 서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적합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묻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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