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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부 기관지 자처하나?

NEIS 채택안하면 입시대란 온다며 일방적으로 전교조 매도

황선주 | 기사입력 2003/08/22 [14:42]

많은 교사들이 neis의 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 신상과 학생들의 성적 및 학생기록부의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에서다. 이런 우려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 중 많은 교사들이 neis로의 학생부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교조 교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사들의 고민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2,3년 만에 시스템을 바꾸어도 교사들의 업무가 몇 배 더 늘어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k고의 한 아무개 교사는 "차라리 수기로 하자"며 "바뀌는 만큼 잡무가 배로 늘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보다도 학생정보를 입력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쏟도록 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수기로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니 현 neis 갈등을 교단양단현상이라고 하거나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neis의 위헌시비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상과 내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지만 교육부는 이를 합법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학생성적이나 행동발달상황을 인터넷 상으로 올리는 나라가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만큼 정보화가 진척된 곳이 없어 그렇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교육부 분위기라면 이 어찌 하늘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이 인터넷망이 허술하여 성적과 신상을 인터넷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아주 내밀한 신상정보는 두세겹의 문이 있는 사람이 찾지 못할 공간에 잠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부 관료들은 인터넷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이 있다는 믿음에 철저하다못해 신봉하는 듯 하다.

교육부는 neis를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고사하고 인권침해부분에 관해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원래 기획된 neis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생 병력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에 쓰려고 국민들의 병력을 조사하게 했을까? 이것도 해킹위험이 많은 인터넷상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런데도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적이라는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하다 못해 월권 운운하는 수구언론의 왜곡에 좋아라 맞장단 쳤었다. 뿐만 아니다. 교원노조와의 합의를 번복하고는 남탓으로 돌리며 반발하였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기 수장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학생부 시스템의 결정을 학교 현장에다 위임하여 교육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지난 몇 달 간 학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neis로 강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사들간에 심한 갈등을 빚었다.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교사들이 왜 이런 몸살을 앓아야 하는가?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던져 놓은 공문에는,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교사들의 합의 하에 학교 실정에 맞게 neis와 cs, sa 등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지만 '00는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며 neis를 은근히 부추겼다. 책임을 학교에다 지운 것이다. 학교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놓고 교단양단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런 교육부에다 뭘 더 기대하겠는가?

▲동아일보 해당 기사     ©동아일보홈페이지
그런데 진정될 만 하니까 동아일보가 또 나섰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전가했다. 입시대란이 우려된다고 공갈까지 친다.

지난 21일 「내 학생부 어떻게 되나요」(2학기 수시 앞두고 高3 초조) 라는 기사를 통해 전교조에다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현대노사 합의 후 13년차 연봉이 6000만원이란 허무맹랑한 왜곡과 많이 닮아 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4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neis 채택여부에 따른 혼란이 해결되지 않아 입시에 차질이 생겨 대란이 우려된다고 쓰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neis 인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

이 혼란의 장본인으로 꼭 집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1학기에도 수시 전형이 있어 왔지만 학생부 시스템의 채택여부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는 사례가 없었던 터라 궁예의 관심법처럼이나 황량하고 공허한 주장이다.

다음을 보자. 그 사례도 불명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전국의 학교가 1만개 정도가 되니 3개의 학교라면 전체 비율 중 1/3000 정도의 학교의 예를 든 것이고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서울 k고는 고교 3년생 담임 14명 가운데 10명이 neis 인증을 거부(전교조 교사라는 표현은 없음)
- 서울 y여고는 학교측이 neis를 채택하겠다고 결정/ 교사들이 입력 방법을 익히지 않아 1학기 성적을 입력하지 못함(전교조 교사 3년생 3명이 neis 인증을 거부)
- 서울 w고와 d고는 학교측이 neis를 채택하기로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의 반발로 결정을 보류

이상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k고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y고에는 3명, w와 d고는 전교조 교사가 반발했다고 만 나와 있지 전체교사 중 몇 명의 교사가 반대했으며 그 중 전교조 소속 교사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있지 않아 다분히 neis 혼란의 책임을 전교조에다 덮어씌우려는 의도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마녀사냥’식의 왜곡 보도에 다름 아니다.

<동아>는 입시 혼란의 근거로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수기 자료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일일이 해당 고교에 확인하려면 전형일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들고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신 팀장이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수기의 신뢰성을 우려했을 뿐 수기든 neis든 상관없다"며 "고교 측과 입학사정 서류의 신뢰성을 위한 협의를 하면 입학사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전후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한 부분만을 확대 왜곡한 보도였다.

대개의 학교가 마찬가지로 수기든 neis, cs를 따지지 않고 학교장의 확인이 있을 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접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성균관대의 입학팀장은 " 단지 학생들이 혼란할 것이라고 한 것일 뿐 입학사정에 따른 혼란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전교조의 한 간부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전교조가 neis를 반대하는 바람에 입시를 앞둔 학부모나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을 유도하여 전교조에 책임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보도가 계속된다면, 전교조는 공정보도위원회 제소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덧붙여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육부의 학생부 채택 현황과는 심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7월 21일 현재, 전국의 9,966개 학교 중 , △ neis : 2,991개(30%) △ c.s : 497개(5%)△ s.a : 243개(2%) △ 수기 : 1,769개(18%) △ 미정 : 4,466개(45%) 라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부가 동아일보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전국 7953개교 조사 결과 neis 4688개교(58.9%) △결정 유보 1786개교(22.45%) △수기(육필 기록) 909개교(11.4%) △cs 415개교(5.2%)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를 볼 때 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은 교장들의 보고 내용을 합산한 것이라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양측의 공식 입장표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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