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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하는 금융정책부터 바꾸어야

'경기침체와 부동산투기' 동시에 잡으면 열린당 소생한다.

남해경 논설주간 | 기사입력 2005/06/26 [14:48]

노대통령의 레임덕 외에 열린우리당이 직면한 곤경은 여러가지로 묘사될 수 있지만 불경기에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열풍은 열린우리당을 거의 사망직전까지 몰아 붙이기에 족하다.

그럼 열린우리당이 회생할 길이 없는가 ?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단, 중병이 분명한 만큼 중대한 결심을 할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대충 이미지나 바꾸어 보겠다는 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비록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국면이지만 그렇다고 미국발 북풍을 타고 북진통일을 통하여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단연코 금물이다. 많은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북진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파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진작과 부동산열풍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는데 개혁을 내세워 봤자 말만 앞세운다는 말을 듣기 쉽상이다.  그런 점에서는 아무런 화두도 없이 갑자기 개혁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어색한 일인데 마침 부동산열풍이라는 것이 불었으니 이것을 해결하는 솜씨를 통하여 자신을 개혁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위기야 말로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다. 좋은 시절에는 아무래도 급격한 정책을 내어 놓기가 어렵고 내어 놓아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인지상정이라고나 할까. 이런 점에서도 열린우리당에게 위기는 강력한 개혁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좋은 말로 무지개정당인 열린우리당내에 곳곳에서 딴지거는 세력들이 잠복하고 있지만 이 위기야 말로 그런 세력들의 반공공적 딴지를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열풍도 해결하고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한가지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요구하니 황당하게 생각할 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내에서 한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열풍냉각에 힘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 경실련 등의 요구에 직면하여 공영개발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설령 이것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경기진작까지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을 낮추는데는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이지만 부동산열풍을 식힐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당의 외곽에서 부동산 열풍의 원인을 저금리탓으로 돌리며 한국은행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내외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고금리 정책의 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그것이 야기할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저금리 정책이 경기회복을 일으키는데는 미약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금리 정책이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데는 특효를 발휘할 것이기에 그러하고, 고금리 정책은 당장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많은 국민들을 도산의 위기로 내 몰거나 생활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금리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데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단순용감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자는 강력한 공공적 금융정책을 펴라고 요청하고 싶다. 그 강력한 금융정책의 기조는 공공성으로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 자체를 마비시키고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든 새로 미국서 도입한 모기지형이든 서민들은 형식적으로 내집으로 서류상 법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경제생활이 원활해져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희망이 보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마비된다면 내 집마련이라는 허울좋은 구호가 불경기속에서 집을 팔수 조차 없어 거꾸로 원수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급기야 한국은행발이든 맨하탄 발이든 고금리가 강요된다면 가계는 자살적 위기속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동산 투기열풍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영역에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최근의 화를 당하고서야 겨우 이 문제에 눈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아는 돈은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하나는 부의 축적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의 수단이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후자이다.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금융은 국가경제를 고루 활성화시켜야 하며, 특정부분에 치우칠 때에는 그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 흐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곳에도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한 곳에만 집중된다면 저금리 정책이 그곳을 제외한 다른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이 흐름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과도한 가용자금을 통한 투기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경제가 죽게 되고, 다른 쪽에서는 돈이 지나치게 많아서 또한 경제가 비정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돈이 없는 곳은 경제가 죽게 마련이고, 돈이 과도하게 남아도는 곳은 정상적으로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주택 등 공공재를 대상으로 투기가 이루어져 집값폭등을 낳게 되고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

돈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죽을 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사업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노력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리대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고금리시대를 만끽하는 이중현상을 겪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기업은 굳이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아파트와 땅, 그리고 공장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하는데 열중하거나 제2금융권에 발을 들여놓아 고금리를 통하여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나라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기업은 생산하고, 노동자는 생산에 협력해서 복지문제를 해결한다는 생산적 복지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가건 노동자건 금융업자이건 과욕을 삼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하에서 무슨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주문할 수 있겠는가.

긴 얘기는 빼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정부와 여당은 특정한 정치세력이기 이전에 현재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성공은 특정 정치세력의 성공이기 이전에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의 명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차기 정권을 노리는 다른 정치세력 조차도 잠재적 여당이므로 이에 협력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전체 국가여신에서 차지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대출비율에 한도를 정하는 정책을 우선 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곳과 돈이 과잉으로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곳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투기열풍도 바로 잡을 수 없고 경기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경제를 과도한 위상으로부터 국가경제의 온당한 위상으로 바로 잡아야 하며, 다른 메마른 곳에도 금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출집중은 7할을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하여 총 쿼터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경제부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열풍도 식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유컨대 혈압의 조정이라 할 수 있는 금리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류의 편중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과도한 혈류와 과소한 혈류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인체의 양극화된 부위를 정상으로 모두 회복시켜야 한다.

금리와 같은 혈압의 문제는 결코 결정적인 문제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를 걱정해야 할 판인데, 문제의 핵심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부동산 투기열풍이라는 주제에만 갖힌 상황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하다. 고금리는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으킬 엄청난 파장을 막기 위해서 불가한 것이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출을 전체 대출가운데 3할이나 4할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여 나머지 6할이나 7할을 국민경제에 골고루 흐르게 한다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겪는 일종의 손저림 현상으로서의 경기침체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2금융권 진출을 억제하고 생산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준다면 불로소득보다 노력을 통한 기업운영에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방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권 밖에서 흐르고 있는 400조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자금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강력한 세제정책 및 주택정책 자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조정이 없는 한 이 문제를 바로잡기는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도권의 금융정책은 400조 제도권 밖의 유동자금의 입장에 대해서 공공성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제도권의 금융정책은 이들 400조 음성적인 자금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대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기껏해야 제도권으로의 건강한 전환, 곧 주식시장 등으로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역할을 제도권 금융정책이 수행하고 있는 지는 실로 의문이다. 말하자면 금융에 있어서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이 정책과 제도상으로 담보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이 글은 여기서 마치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일어나고 정책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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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마해라 2005/06/27 [10:51] 수정 | 삭제
  • 숭미북폭이 빠졋는데, 어찌 이런 실수를.......
  • 공인중개사 2005/06/26 [22:31] 수정 | 삭제
  • 일주일을 쉴새 없이 삶을 향하여 달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놈들 때문에 삶의 고통을 잊은지 오래고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새끼 그놈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나 요즘 같으면 고통을 잊기에는 너무나 크고 버거워 자신을 향한 자학적 비애를 삼키곤 한다.

    자고나면 하늘 끝에 닿아있는 집값은 우리들의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작은 꿈을 짓누르고 짓밟는다. 일주일에 1億이내 2億이내 부자놈들 희죽거리는 소리가 우리에겐 너무나 크고 무거운 절망으로 들려온다. 그러기에 진리가 틀리는 법도 있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도 있는 것 일까?

    열심히 살면 뒤 끝은 있다는 그 진리 같은 사기는 이제는 절망의 노래다. 열심히 살 수록 바보요 바르게 살 수록 더 못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놈은 꾼들이요 정치꾼 사기꾼 투기꾼 그놈의 꾼 같은 놈들만 살맛나는 나라다. 더이상 서민은 인간이 아닌 나라 더이상 서민은 국민이 아닌 나라 그러기에 이제는 막가파식 삶만 선택해야할 기로에 있다. 이것이 이시대의 서민들의 마지막 심정일 것이다.

    누가 그랬던가? 이판사판 공사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그래 그 꾼들이 정치인이고 대다수 투기꾼이고 사기꾼 집단이 사회의 리더 이니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보면 강남이고 까보면 그렇고 그런놈들....그놈들 손에 권력이 있으니 집값 잡는다는 큰소리가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이 미천한 백성이 딱 한가지 부동산잡는법을 가르치자면.....능력이 없으면 모두 다 같이 죽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최고가 아닐까?...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하고 주택구입 후 10년이내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나만 사는 방법보다 우리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말이다. 단 이민 가는 자는 예외로 두고서 말이다. 이러면 또 나라 망한다고 날리치겠지....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매 한가지요 민란이 일어나면 그나마도 유지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자신이 없으면 이방법이 최고가 아닐까? 같이죽느냐 아니면 그것 이라도 건지느냐 파토 내고 빼앗기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서민들의 진짜 속마음 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 gjgj 2005/06/26 [17:48] 수정 | 삭제
  • 닫힌니네당이 저질러논 일을 지네들이 푼다고 점수가 올라가나 ?
    이리 편한 셈법이라면 누구라도 성공하겠네.
    집권 초기에는 지들 밥상 풍성하게 조져 먹고, 나중엔 개혁합네 하며 생쇼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

    물론 잘못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마치 부동산문제 해결하면 일시에 점수 따겠단 말은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 !
    그 이전에 실정에 대한 통절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남해경씨가 수차례 북폭 위기 及 전쟁 시기까지 언급하는 것 하나의 의견으로 내 탓할 노릇은 아니었지만, 이제와서 그것이 다 헛발질에 가까왔음이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좀 자중자애 신중한 글쓰기가 요망되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
  • 무주택자 2005/06/26 [16:32] 수정 | 삭제
  • 지난 정권과 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솥뚜껑은 터진다. 금리에 대해서 일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의 논조는 말도 안된다. 차등금리를 적용해서라도 이 불을 꺼야 한다. 물론 주택대출한도 가이드라인 책정, 전매금지 병행.

    문제는 지난 정권도 그랬듯이 현정권 또한 이 경제 불황에 건설경기 부양을 경기부양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여기에 건다는거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모두가 파산이다. 현재 여당과 정권은 그 폭탄을 피하려고 계속 훼인트모션을 써가며 임기가 끝날날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황진이 2005/06/26 [16:20] 수정 | 삭제
  • 한국, 그리고 한민족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를 않습니다. 정당사이에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과 민족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행되는 일조차도 우리의 선택의 폭을 나날이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야당이 이 제안에 대해 동감한다면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여야가 국가적 문제를 놓고 대승적 합의를 통하여 국가의 기틀을 새로이 세워나가지 않으면 한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절박한 시절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kjl3311004 2005/06/26 [15:53] 수정 | 삭제
  • 깨질니네당에 진지한 제안을 하는 브레이크뉴스가 가관이군요

    씨알이 먹힐 제안을 해야제

    개네들이 당신의 제안을 수용하리라 보시요

    착각도 도가 지니치면 미친넘 소리들어요

    그랑께 헛튼 소리는 집어치우고 앞으로 어떻께 험시롱 새로운 대안세력을

    창출해 정권교체를 이룰것인가를 논의해야지, 깨질니네당에 충고내지는

    제안을 한다는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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