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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 ‘해외비자금 동결’로 압박할 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주요 대상이 될듯

이덕형 기자 | 기사입력 2005/02/14 [23:09]

미국이 올 초부터 독자적으로 북한을 압박 할 각종 정책적 시나리오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력 언론사인 뉴욕 타임즈(nyt) 인터넷 판은 14일 이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조치들로 아주 비밀스러운 `일련의 기법(tool kit)' 속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최근 수 주간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를 수집해 북한 제재용으로 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난 80년대 말 구, 소련을 붕괴시켰던 “체제전복 프로그램”이 유력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0년대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련 정부의 비밀 정책자금 등을 동결 시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도입해 시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북한의 “체제 전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몽골에 탈북자 정착 난민촌의 건설 ▲북한 탈북자를 돕는 자금지원 안 마련 ▲북한 노동자들에게 미국의 “자유의 소리” 시청을 위한 라디오 10만개 지원 안 ▲ 해외주재 북한 공관원들의 미국 영주권 부여 및 계획탈출 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인척 미국 유도 입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동결 등 다양한 외교 및 정보작전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추적

이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기 좋은 시나리오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비자금 동결’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운영 중인 무역회사 ‘융성’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추적을 중국정부 에 요청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무기 판매와 마약 거래 및 밀수를 통한 대외무역과 중계무역 등에서 벌어들인 자금의 내역과 흐름을 집중 파악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역회사 ‘융성’은 국제무기거래 전담 회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자의 해외비자금과 서방국가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친인척들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또 북한이 각 무역회사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무력성 유일은행인 ‘금성은행’에 입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금 추적과 마카오와 중국 광저우(廣州) 등지에 현지 지사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 추적 수사도 진행 할 것으로 전해 졌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은행은 북한의 홍콩 주거래 은행인 nanyang commercial bank와 스웨던의 nordbanken 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자료수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에 집중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 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파악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미국의 콜린파월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서방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중국 협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자금의 동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 정통한 외신에 따르면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지난해 연말 중국을 방문해 비공식 석상에서 시앙 화이청(項懷誠) 중국 재무부장에게 ‘북한의 외화자금의 동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이 미국에 “불가능 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선언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 정부에 북한의 ‘외화자금의 동결’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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