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종합법원청사. ©브레이크뉴스 |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배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법정만큼은 오직 법률과 증거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라는 사실을 거듭 배웠습니다. 피고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치적 지위에 있는지, 사회적 여론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의 핵심 사실을 증거로 입증했는가, 그리고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판단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런 미국 법조인의 시각에서 1심 판결을 접하며 저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증명되어야 할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관계자의 진술을 신뢰하게 하는 근거와 그 진술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균형 있게 평가되었는가. 서로 다른 사실 사이의 간격을 증거가 아니라 추정이 메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을 ‘정치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건이기에 유죄 판단의 근거는 더욱 명료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을 당연한 전제로 삼지 마시고, 그 결론을 지탱하는 증거와 논리를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도 모든 여론조사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를 구별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 구별이 타당한지, 각 조사와 비용 지급에 대한 오 시장의 관여가 어떻게 입증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건의 여론조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에 동일한 의뢰 경위와 비용 부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조사에 관한 연락이 다른 조사에 대한 관여까지 증명하는지, 어느 시점에 형성된 인식이 그 이전이나 이후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는 것과 개별 공소사실의 증명을 생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도 유죄로 인정하는 각각의 행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은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의 공과도, 그의 정치적 미래도 아닐 것입니다. 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하였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제3자의 비용 부담은 어떤 경위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에 오 시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봐 주십시오. 정치인이 여론조사의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비용 부담에 관여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증명되어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과 오 시장이 그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오 시장이 그 지급을 요청하거나 제3자의 비용 부담에 관여했다는 사실 역시 같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시점과 경위,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까지 살펴야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실을 연결하는 논리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 시장 본인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지시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모를 통한 의사 전달과 역할 분담, 관계자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당시 참모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한 비용 대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나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모라는 지위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후보자의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 시장과 참모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 연락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론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으니 의사를 공유했을 것이고, 결과를 받았으니 비용 부담도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각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앞 단계의 불확실성을 다음 단계의 확실한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증거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전체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가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항소심에 제출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당시 통화 녹취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씨는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도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사람은 오 시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 표현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히 오 시장과 친분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를 소개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론조사의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특정한 조사에 한정된 말입니까. 여러 조사에 공통되는 관계를 말한 것입니까. 후보자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의미입니까. 요청은 있었지만 김씨가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표현입니까. 어느 해석을 택하든 녹취 전체와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표현만으로 오 시장의 무죄가 당연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녹취의 일부 문장을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삼는 것도 형사재판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사용한 표현이 오 시장의 관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이 왜 타당한지, 어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녹취는 사건이 정치적·형사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인 2021년의 대화입니다. 당시 발언이라고 해서 언제나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대화 중에도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 역시 구체적인 맥락과 자료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발언과 수년 뒤의 진술이 다르다면, 단순히 나중의 진술이 더 상세하다는 이유로 앞선 발언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무죄를 확정하는 증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합니다.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인지와 별개로,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흔드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검은 파일의 원본 여부와 편집 또는 선별 제출의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쟁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진정성과 완전성, 전체 대화와의 관계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조작이나 의미를 바꾸는 편집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녹취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도, 그 녹취를 의심할 때에도 같은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고,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명태균 씨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발언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3월 6일 통화에서 자신이 했던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취지의 말은 여론조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야권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의미였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오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였으므로 경선용 여론조사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증명의 대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명씨의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관여까지 증명하는 것입니까. “여론조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설명과 “오 시장이 해당 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의 비용 부담에 관여했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앞의 설명을 받아들여도 뒤의 사실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그 조사의 의뢰와 진행에 관여했는가.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과정에 관여했는가. 이 질문들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사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조사와 비용 지급을 둘러싼 범죄에 필요한 인식과 관여가 자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측이 증명해야 할 것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의 존재조차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입증까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과 유죄의 증명책임이 충족되었다는 판단 사이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씨의 사후 설명이 어느 범위의 의문을 해소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표현을 단일화 전략에 관한 말로 해석한다고 해서, 같은 대화 속 다른 표현의 의미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을 설명한 말과 명씨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한 말은 각각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이 표현들도 모두 단일화 전략에만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조사와 비용을 둘러싼 대화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까. 재판부께서는 한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전체 녹취의 쟁점을 대신하지 말아 주십시오.
후보 확정 이후의 통화였다는 설명 역시 대화의 실제 내용과 대조되어야 합니다. 후보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나 그 비용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시점과 대화의 대상은 구별됩니다. 당시 논의하던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후보 확정 전후의 어느 조사와 관련된 것인지, 비용 지급에 관한 대화가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전체 녹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발언과 지금의 설명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립하기 어렵다면 어느 쪽이 다른 자료와 더 잘 부합합니까. 지금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명씨의 진술을 미리 거짓으로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술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고 다른 일부를 배척하는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채택하고 그와 충돌하는 부분은 배척한다면,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각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통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결론에 맞는 진술을 고르는 방식으로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재판부께서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검증의 결과도 살펴봐 주십시오. 반대신문과 다른 증거와의 대조를 통해 어떤 의문이 해소되었고 어떤 의문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와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신빙성은 관계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사건에서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용과 검증의 결과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 자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불편한 자료에 대한 성급한 배척도 아닙니다. 녹취와 진술서, 연락 기록과 비용 지급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자료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죄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연결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연결과 양립하기 어려운 자료에도 답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상상 가능한 의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근거 없는 의문만으로 유죄 판단이 막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의 당시 발언과 사후 진술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의문이 해소되는지, 아니면 유죄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합리적 의심으로 남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사실, 김씨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 오 시장이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을 오 시장의 범죄 관여와 연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마지막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모의 연락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증거를 종합하면 오 시장의 의사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아니면 관계자들의 독자적인 행동이라는 설명을 배제하기 어려운지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항소심 재판부께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을 정치인이기 때문에 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미래를 지켜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피고인 오세훈으로 보아 주십시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것과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구별해 주십시오. 재판부의 확신은 증거 검토의 출발점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도달해야 할 결과입니다.
10월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입증이 충분하다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며,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이제 재판부께서는 전체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그 처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부터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무겁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논할 수는 있지만 구형을 확정판결처럼 취급하거나 항소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의혹이 크다는 이유로 사법적 결론을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공직자의 직과 정치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점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증명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원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거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증명의 부족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이 원칙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보수 정치인이라고 해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내일 진보 정치인이 피고인이 된다고 해서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반대하는 정치인에게는 의혹만으로 유죄를 요구한다면 법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같은 증거와 같은 법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사법부의 권위는 지켜집니다.
항소심의 중요한 역할은 이미 내려진 판단이 옳은지 다시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1심의 증거평가를 유지할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살피고, 새로운 자료나 드러난 모순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결론을 유지하든 변경하든 핵심 쟁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진술과 사건 당시 자료 사이의 차이가 제기되었다면, 그 차이에 답하는 것이 판결의 설득력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유죄 인정에 필요한 핵심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부디 그 의심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유죄판결을 위해 넘어가야 할 불편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법이 세워놓은 마지막 방벽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국가의 권한과 시민을 보호하는 법의 한계는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그 한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형사사법의 권위를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판사의 용기는 여론에 맞서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내려진 판단이라 하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는 것, 정치적 파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법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증명되었다면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죄를 선고하고, 증명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어느 결론이든 법률과 증거에 충실할 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집니다.
저는 미국 법조인으로서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와 법의 지배라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역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정치가 법정의 문 앞에서 멈추고, 증거와 법률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의문을 외면하지 않고 증거에 따라 답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항소심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록을 다시 보아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따져 주십시오. 사건 당시의 녹취와 이후의 진술 사이에 제기된 의문에 답해 주십시오. 그 답을 통해 오 시장의 관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사의 증명이 끝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정치적 파장도 찬반의 여론도 내려놓고 오직 법률과 증거,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정치인의 지위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충분한 증거 없이 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판결일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권력자와 평범한 시민을 가리지 않고 같은 형사사법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2026. 10.2. 김정기 석좌교수 드림>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실크로드) 5. 대통령 교과서(책미듬). Email: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 A Respectful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Hearing the Case of Mayor Oh Se-hoon
I was taught that judges speak through their judgments and, through those judgments, give effect to justice. However intense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may become, the courtroom must remain governed solely by law and evidence. I believe this is the very reason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solemn responsibility the people have entrusted to judges. As someone who studied law at an American law school, I was repeatedly taught that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a criminal trial is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identity of the defendant, his political standing, and the prevailing direction of public opinion cannot determine guilt or innocence. Whether the prosecution has established the essential facts of the alleged crime through evidence, and whether that proof excludes reasonable doubt, must be both the starting point and the ultimate basis of the court’s decision.
Viewing the trial court’s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n American legal professional, I found myself troubled by questions I could not readily set aside. Were the essential links necessary to convict Mayor Oh sufficiently established? Were the grounds supporting the credibility of the witnesses and the materials casting doubt on their accounts evaluated in a balanced manner? Were gaps between separate facts bridged by assumptions rather than evidence? The political sensitivity of a case does not, by itself, justify calling the proceedings a “political trial.” Yet precisely because the case is politically sensitive, the grounds for a finding of guilt must be explained with particular clarity. I respectfully ask the appellate court not to take the existing conclusion as a given, but to examine anew the evidence and reasoning on which it rests.
Of the ten opinion polls included in the charges, the trial court found that five had been commissioned and paid for by a third party, while concluding that the commissioning or third-party payment of the remaining polls had not been proven. It sentenced Mayor Oh to a fine of KRW 10 million and ordered the forfeiture of KRW 21 million. The trial court itself did not assess all the polls in the same way. The appellate court should therefore examine what evidence distinguished the polls for which guilt was found from those for which it was not, whether that distinction was justified, and how Mayor Oh’s involvement in each poll and its payment was established.
The existence of several opinion polls does not, in itself, establish that they were all commissioned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or pursuant to the same agreement concerning payment. The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communications concerning one poll also establish involvement in another, and whether knowledge formed at a particular point can be attributed to conduct occurring before or after that point. Considering the overall course of events is different from dispensing with proof of individual charges. Even within the broader context, there must be clear grounds supporting each act for which guilt is found.
What the court must decide in this case is neither the merits and shortcomings of Oh Se-hoon as a politician nor his political futur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rosecution has proven the alleged violations of the Political Funds Act to the standard required by law. That is the question before the court. I respectfully ask you to examine, one by one, at whose direction the polls were conducted, how the decision for a third party to bear their costs was made, and how Mayor Oh participated in that process. There is a distinction requiring proof between a politician benefiting from an opinion poll and that politician participating in an unlawful arrangement to pay for it.
The fact that someone conducted a poll is not the same as proof that Mayor Oh commissioned it or participated in its commissioning. The fact that someone paid for a poll is likewise not the same as proof that Mayor Oh requested that payment or participated in an arrangement for a third party to bear the cost. His receipt of poll results may also be significant evidence. But what that evidence establishes can be understood only by examining when and how he received the results, together with his knowledge of the payment arrangement. The reasoning connecting these separate facts must be supported by evidence.
Of course, a direct request or instruction from Mayor Oh himself is not the only possible form of evidence. Communications through aides,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statements by those involved, and conduct before and after the events must also be considered. The charges in this case include allegations that third-party payments were arranged through former Deputy Mayor Kang Cheol-won, who was then an aide to Mayor Oh. Accordingly, the absence of a direct request by Mayor Oh to Mr. Myung Tae-kyun or Mr. Kim Han-jung does not resolve every issue. At the same time, an aide’s position alone does not make all of that aide’s actions attributable to the candidate. The court must examine what evidence establishes specific communications between Mayor Oh and his aide, as well as their knowledge of the alleged criminal conduct.
A criminal conviction may be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considered as a whole, even without direct evidence. But the resulting inferences must accord with logic and ordinary experience. An inference that individuals must have shared an understanding because they were personally acquainted, or that receipt of results necessarily implies knowledge of the payment arrangement, requires supporting grounds at each step. Uncertainty at one stage must not become an unquestioned premise at the next. What matters is not simply whether direct evidence exists, but whether the evidence as a whole is sufficient to exclude reasonable doubt concerning the charges.
It is from this perspective that I ask the appellate court to examine the recordings of conversations between Mr. Kim Han-jung and Mr. Myung Tae-kyun submitted on appeal. Mr. Kim said, “They wanted it—no, it wasn’t even something they asked for; I did it on my own.” Mr. Myung also said, “It had nothing to do with Mayor Oh; it was between you and me, with you helping like that.” One used language describing his own independent actions, while the other made a statement that could be read as indicating that the matter proceeded independently of Mayor Oh. The court must determine precisely what these statements referred to.
Were these remarks merely explanations of personal acquaintance with Mayor Oh or of who introduced whom? Or did they describe how the polls were commissioned and paid for? Were they confined to a particular poll? Or did they describe an arrangement common to several polls? Did they mean that there had been no request from the candidate’s side? Or had there been a request, with Mr. Kim merely emphasizing his own role? Whatever interpretation is adopted, the reasons it accords with the full recordings and the other evidence must be explained.
I do not contend that these two statements alone conclusively establish Mayor Oh’s innocence. Treating isolated sentences from a recording as determinative of the entire case would itself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criminal adjudication. But if statements made at the time by central figures in the alleged events can reasonably be read as denying Mayor Oh’s involvement, their meaning must be examined specifically. That examination cannot end with the observation that another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court must explain why that interpretation is persuasive and what evidence supports it.
Moreover, these conversations took place in 2021, before the matter developed into a political and criminal dispute. A contemporaneous statement is not invariably truthful. People may conceal facts or make statements intended to reassure the person with whom they are speaking. But those possibilities, too, must be assessed against specific circumstances and materials. If statements made at the time differ from accounts given years later, the earlier statements cannot be rejected simply because the later accounts are more detailed.
The appellate court admitted these audio files as impeachment evidence for challenging the credibility of Mr. Myung’s statement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cordings themselves conclusively establish innocence. They are nevertheless important because they require renewed scrutiny of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used to support a finding of guilt.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ordings directly establish the facts of the alleged crime, they may undermine the evidentiary weight of testimony offered to prove those facts. Unresolved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of that testimony may therefore affect the grounds for conviction.
The special prosecutor questioned whether the files were originals and raised the possibility of editing or selective submission. These issues must not be treated lightly. The authenticity and completeness of the fi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conversations as a whole, must be verified. Nevertheless, the fact that a concern has been raised must be distinguished from a finding that manipulation or editing that alters the meaning actually occurred. The same rigor is required both when interpreting the recordings and when questioning their reliability. They should neither be accepted uncritically because they favor the defendant nor rejected merely because they were submitted at a late stage.
In 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ahead of the final appellate hearing, Mr. Myung offered a new explanation of his earlier remarks. He claimed that his statement during the telephone conversation of March 6, 2021, to the effect that “Oh Se-hoon doesn’t really know,” did not mean that Oh was unaware of the polls, but rather that he was not receiving reports on every detail of the strategy for agreeing on a single opposition candidate. Mr. Myung also explained that, because Oh had already been confirmed as the People Power Party’s candidate for mayor of Seoul, the conversation was not about polls conducted for the party primary.
At precisely this point, I wish to raise a question about what must be proven. Even if Mr. Myung’s explanation is accepted, does it establish Mayor Oh’s involvement in commissioning the polls and arranging payment for them? An explanation that “I did not mean he was unaware of the polls” is different from proof that “Mayor Oh commissioned those polls and participated in an arrangement for a third party to pay for them.” Even if the former is accepted, the latter must still be established through the other evidence considered together.
At least three questions must be distinguished in this case. Did Mayor Oh know that the polls existed? Did he participate in commissioning and conducting them? Did he know that a third party was paying for them, and did he participate in that process? These questions are related, but they are not identical. Even if knowledge of the polls themselves is established, that does not automatically prove the knowledge and involvement necessary for criminal liability concerning the polls and their payment.
The defense is not required to prove that “Mayor Oh knew absolutely nothing about the existence of the polls.” It is the prosecution that must prove the charged facts constituting the elements of the offense. An inadequate explanation by the defendant does not, by itself, make the prosecution’s proof adequate. There must also be grounds connecting a finding that the defense’s account is difficult to accept with a finding that the burden of proving guilt has been discharged. This is why the court must identify precisely which doubts Mr. Myung’s subsequent explanation resolves.
Nor does interpreting “Oh Se-hoon doesn’t really know” as a reference to the strategy for selecting a single opposition candidate resolve the meaning of the other remarks in the same conversation. What did Mr. Kim’s statement describing his independent actions refer to? What did Mr. Myung’s statement that could be read as denying Mayor Oh’s involvement refer to? Were these statements also confined entirely to that strategy? If so, why did such expressions arise in a conversation concerning polls and payment? I respectfully ask the court not to allow an explanation of one sentence to substitute for examination of the issues raised by the recording as a whole.
The explanation that the conversation took place after Oh’s nomination had been confirmed must likewise be compared with the actual content of the conversation. Confirmation of a candidate’s nomination does not prevent people from discussing polls conducted earlier or their costs. The date of a conversation and its subject matter are distinct. The full recording must be examined to establish what was being discussed, which polls conducted before or after the nomination were involved, and how the discussion of payment arose.
Can the statements made at the time be reconciled with the explanation now offered? If so, why? If they cannot readily be reconciled, which accoun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other materials? What independent evidence supports the present explanation? These questions are not intended to prejudge Mr. Myung’s statements as false. They are intended to test whether those statements can properly serve as a basis for a finding of guilt.
A court may accept some parts of a person’s account while rejecting others. But if it accepts the portions supporting guilt and rejects those conflicting with that conclusion, the reasons for drawing that distinction must be clear. They must be explained by reference to the circumstances in which each statement was made, its specificity and consistency, and its agreement with other evidence. Selecting statements to fit a conclusion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rigorous proof.
I also ask the court to consider the results of the scrutiny undertaken in the courtroom. What matters is which doubts were resolved through cross-examina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evidence, and which doubts remain. The submission of a written statement does not itself establish the truth of its contents. Conversely, differences in wording from an earlier account do not justify rejecting the statement in its entirety. Credibility cannot be determined solely by a person’s political position or interests in the case. It must be assessed through the substance of the account and the results of its examination.
What this case requires is neither excessive reliance on any single item of evidence nor the hasty rejection of material that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 preferred conclusion. The recordings, written statements, communication records, and payment document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he court must examine which parts of the charges each item supports and which parts it calls into question. Its examination must go beyond connecting evidence that supports guilt; it must also address materials that are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ose connections.
Reasonable doubt does not mean every conceivable doubt. A finding of guilt is not precluded by vague possibilities or unsupported questions. But if there are material differences between a central participant’s contemporaneous statements and later account, and those differences bear on the defendant’s involvement, they require specific examination. The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other evidence resolves those doubts or whether they remain reasonable doubts that prevent a finding of guilt.
The fact that polls were conducted, that Mr. Kim paid for them, and that Mayor Oh received their results may all be significant. Yet the grounds connecting those facts to Mayor Oh’s participation in a crime must be examined to the end. The same applies to the communications and conduct of his aides. I ask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the evidence as a whole sufficiently establishes Mayor Oh’s intentions and knowledge, or whether it remains difficult to exclude the explanation that the individuals concerned acted independently.
Honorable members of the appellate court, I am not asking you to excuse Oh Se-hoon because he is a politician. Nor am I asking for leniency because he is the mayor of Seoul. Still less am I asking you to protect his political future. I ask only that you consider him as the defendant, Oh Se-hoon. Please distinguish suspicious circumstances from proven criminal facts. The court’s conviction must not be the starting point of its examination of the evidence; it must be the result reached after considering both favorable and unfavorable materials.
At the final appellate hearing held on October 2, the special prosecutor requested the same sentence as at trial: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and forfeiture of KRW 33 million. The fact that the requested sentence remained unchanged does not establish either the sufficiency or the insufficiency of the proof. A sentencing request is the prosecution’s submission; determining guilt or innocence is the court’s responsibility. The court must now consider all the evidence and decide whether the charges have been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Before considering the need for severe punishment, the criminal facts that would justify that punishment must first be rigorously established.
The consequences of this judgment are substantial. If the sentence imposed at trial becomes final, Mayor Oh will lose his office. But the trial court’s judgment is not yet final. Political responsibility may be debated, but the prosecution’s sentencing request must not be treated as a final judgment, nor should the outcome of the appeal be prejudged. The intensity of public suspicion cannot justify anticipating the judicial conclusion. Legal responsibility must be determined in the courtroom according to law and evidence.
It is also significant that this case may profoundly affect the office and political rights of a public official chosen by the electorate. That is not a reason to acquit him. Nor is it a reason to apply a higher standard of proof to an elected official than to an ordinary citizen. My appeal is that the rigorous principles applicable to every defendant should remain unwavering in politically significant cases as well. Election to public office does not confer immunity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importance cannot compensate for insufficient proof.
This principle cannot distinguish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t must not change because today’s defendant is a conservative politician, nor because tomorrow’s defendant may be a progressive politician. If we demand rigorous proof for politicians we support while calling for the conviction of those we oppose on suspicion alone, the rule of law loses its foundation.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is preserved by applying the same standards to the same evidence and legal principles.
An important function of an appeal is to reconsider whether an earlier judgment was correct. If there are grounds for maintaining the trial court’s assessment of the evidence, those grounds must be examined. If new materials or revealed contradictions require reconsideration, those matters must be identified precisely. Whether the conclusion is upheld or changed, the central issues require a thorough explanation. If differences have been raised between the statements supporting guilt and contemporaneous materials, addressing those differences is also essential to the persuasiveness of the judgment.
If reasonable doubt remains concerning an essential fact necessary for conviction, I earnestly ask the court not to disregard it. Such doubt is not an inconvenient obstacle to be passed over on the way to a conviction. It is the final safeguard the law has established against convicting an innocent person. The state’s power to punish crime and the legal limits that protect citizens must both be respected. Strict observance of those limits does not weaken the authority of criminal justice. It provides the basis on which the public can accept that authority.
A judge’s courage does not lie only in resisting public opinion. I believe it also lies in correcting an earlier judgment if the evidence and law show it to be wrong, and in reaching the conclusion the law requires regardless of its political consequences. If the crime has been proven, the court should convict without fear of political repercussions. If it has not been proven, the court should acquit without fear of political repercussions. Judicial independence is preserved when either conclusion rests faithfully on law and evidence.
As an American legal professional, I was taught that what ultimately matters most in the courtroom is evidence and the rule of law. I believe the same is true in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ublic can trust the judiciary when politics stops at the courtroom door and evidence and law govern its decisions. People may agree or disagree with a judgment. But everyone should be able to see that the court confronted the central questions and answered them on the evidence.
Honorable members of the appellate court, I make one final, earnest appeal. Please review the record once more. Examine both the material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nd those unfavorable to him. Address the questions rais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temporaneous recordings and the subsequent statements. Through that examination, determine whether Mayor Oh’s involvement has been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And if the prosecution’s proof ultimately falls short of that standard, I respectfully ask you to set aside political repercussions and public opinion on either side, and acquit him solely in accordance with law, evidence, and your judicial conscience.
Such a judgment would uphold the principle that no one in the Republic of Korea may be convicted without sufficient evidence. It would affirm that the same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apply to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to the powerful and to ordinary citizens alike. And it would demonstrate that justice remains alive in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2, 2026
Respectfully submitted,
Jeong-kee Kim, Esq.
Former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Jeongkeekim@naver.com
*Author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1.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3.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4. A Dialogue on Korea’s Future(Silkroad Publishing) 5. The Presidential Textbook(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