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미. 이란 및 이란의 주변국 침공으로 중동이 화약고로 변하며 고환율·고유가 위기가 엄습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법’ 시행과 함께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마비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공소취소를 대가로 한 뒷거래 의혹이 김어준 씨 등을 통해 흘러나오며 정국은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법개혁을 빙자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 고발 대상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고, 보수 진영은 ‘사법독립 헌정수호 대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야권 내부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천 미신청,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요동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원오·정정옥 비서관의 농지투기 의혹, 정은경 장관의 백신 부실 대응 사과 등 실정(失政)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지표 역시 서학개미들의 이탈과 코스피 추락, 환율 급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이면 탄핵... 공천 특혜 없다” 일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과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거래설의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며, 가짜뉴스라면 김어준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국정조사 추진 등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며, “이미 법원에서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만큼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 현안인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추가 공천 접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예외나 특혜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오 시장의 '혁신선대위' 요구가 당원 투표로 선출된 정당한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오전 9시 10분경 보고를 받았으며, 연락이 닿는 대로 직접 만나 사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혁신은 리더십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어 윤리위원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독립기구의 수장을 입맛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성호 장관 직권남용 탄핵 사유... 사법 시스템 마비 시작”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외압 의혹과 사법 파괴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가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종용했다는 폭로는 사실상 국기문란”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를 반성하라'며 검사들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소추 사유”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전날 발효된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등 사법 시스템 마비가 현실화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명분이 한낱 파렴치범의 수명 연장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정치 보복성 고발 남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일갈했다.
원내대책회의 의원별 주요발언
먼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 인재 확보 및 규제 혁신에 대해 발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입 규모에서 OECD 최하위권으로,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돼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현장에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예외 적용 논의에 민주당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여당 강행 법안 부작용과 당무 보고에 대해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사법파괴 3법 시행 직후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등 법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됐다”면서,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수단이 되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 분명히 맞서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민생 정책과 대안을 보여주라는 요구”라며 “지방선거에서 신뢰받기 위해 낮은 자세로 민심에 다가서며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직권남용이며, 근거 없다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취소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또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권력자의 압력으로 공소가 취소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의 공개 호소를 언급하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수사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 체계 무력화 저지를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사법파괴 3법은 빽 있는 의원들의 수명연장 도구이자 4심제 비상구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 고발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면서 왜 사법 장악과 체계 붕괴는 방관하는가”라며 “법을 뜯어고쳐 감옥행을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유죄 자백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이 아닌 범죄자 안전을 만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핵돼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나라가 범죄 도시가 돼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사법부 독립과 코로나 피해 구제에 대해 피력했다. 나경원 간사는 “법리 해석 전문가인 대법원장을 수사관이 판단하는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자 코미디”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희한한 논리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뇌부가 심리 치료 같은 미온적 대응이 아니라 기개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장 문자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지검장과 직접 소통하며 검찰 체계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강제 접종에 따른 코로나 피해자의 입증 책임 전환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백신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미애 간사는 “정은경 장관의 사과는 감사원 발표 보름 만에 나온 억지 사과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 사안을 사과로 끝낼 수 없다”며, “이물 신고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결정 배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접종률이라는 숫자와 자화자찬에만 매몰돼 위험 가능성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를 믿고 헌신적으로 접종에 동참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만뿐”이라며 “정은경 장관은 방역 영웅이라는 평가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과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언론 자유 및 입틀막법에 대해 규탄했다. 최형두 간사는 “민주당의 온라인 입틀막법이 결국 김어준 씨를 시험대에 올리며 자승자박의 부메랑이 됐다”며, “몸통인 김어준은 두고 출연자만 처벌한다면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하고 즉각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꼬집으며, “이재명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안보에 있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 간사는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이동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발언한 것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한미 공조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한미 당국은 억지력 유지와 신속 증원 능력을 강조하며 국민을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산 이동에 따른 공백을 전력 운용 방식으로 철저히 보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에 있어 전략적 소통이 갖는 무게감을 명심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주거 안정을 촉구했다. 이종욱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저소득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이 80%나 급감해 서민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남 집값 하락만 보며 전·월세 폭등을 외면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인식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대책 없이 다주택자 때리기에만 몰두한 결과가 지금의 전세 매물 실종과 월세 재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념적 공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정상화”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법치와 민생의 기로에서...'대안 정당'의 면모 강화 필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권력 사유화와 민생 경제 실패라는 쌍둥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법파괴 3법의 시행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 보복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향후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극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특검 도입 여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공천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100만 책임당원의 동력을 바탕으로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 AI 인재 육성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민생 정책을 주도하며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중동발 경제 위기와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주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등 실무적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결국 다가올 지방선거는 '사법 방탄'과 '민생 회복' 중 국민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Launches Wave of Offensive: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and Deals to Cancel Indictments Are Grounds for Impeachment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 Calls for the Impeachment and Dismissal of Jung Sung-ho and Jung Eun-kyung... Declares Struggle to Defend Judicial Independence
- Jang Dong-hyuk: “Fairness is Life in Nominations,” Determined to Break Through Internal Conflict Caused by Oh Se-hoon and Lee Jung-hyun
- Song Eon-seok: “Accusation of Chief Justice Cho Hee-dae is Retaliatory Politics,” Judicial Paralysis on First Day of Implementation of Law Distortion Act
- Policy Committee Presents Livelihood Alternatives: “Prevention of AI Talent Outflow and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Loan Regulations”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a massive vortex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Externally, the Middle East has turned into a powder keg due to the U.S. invasion of Iran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a crisis of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oil prices is looming; internal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hree Laws to Destruct the Judiciary,” an unprecedented state of judicial paralysis in constitutional history is becoming a reality. In the National Assembly, 105 Democratic Party lawmakers formed a "Parliamentary Group for Withdrawal of Indictment" to neutralize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and as allegations of backroom deals in exchange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leaked through figures like Kim Ou-joon, the political landscape has been engulfed in tension comparable to that of the impeachment crisis.
On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which is disguised as judicial reform—a farce unfolded in which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became the first target of a criminal complaint. In response, the conservative camp countered by holding a "Rally to Defend the Constitution and Judicial Independence." The opposition bloc is also in turmoil due to the failure of Seoul Mayor Oh Se-hoon and South Chungcheong Governor Kim Tae-heum to apply for nominations, as well as the sudden resignation of Nomination Committee Chairman Lee Jung-hyun. Amidst this, a series of mismanagement continues to occur, including allegations of farmland speculation by Secretaries Jung Won-oh and Jung Jung-ok, and Minister Jeong Eun-kyeong's apology regarding the inadequate response to the vaccine crisis. With warning lights flashing in economic indicators due to the exodus of Korean retail investors investing in overseas markets, the plunge in the KOSPI, and the surge in the exchange rate, the People Power Party has called for the passag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S." and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regulation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ternly Rebukes, "If the 'deal to drop charges' is true, it's impeachment... There is no preferential treatment in nominations."
On the 13th,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confront the "deal to drop charges" surrounding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internal conflict over nominations head-on. Representative Jang opened his remarks via Facebook the previous day by stating, "The truth regarding the 'deal to drop charges'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is one of two possibilities." He added, "If it is true, it is clear grounds for the President's impeachment; if it is fake news, Mr. Kim Ou-joon must be held strictly accountable." Presenting the Democratic Party's meetings to drop charges and the push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s circumstantial evidence, he demanded, "Since the court has already ruled that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ident is possible, an investigation into charges of abuse of power must begin immediately, and the truth must be revealed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Representative Jang’s stance was also firm regarding the nomination conflict, a pending issue within the party. Regarding Seoul Mayor Oh Se-hoon’s refusal to accept additional nomination applications while demanding personnel reform, he stated, “Fairness is the lifeblood of nominations,” making it clear that there would be no exceptions or special privileges for specific individuals. This reflects his view that Mayor Oh’s demand for an “Innovation Campaign Committee” is an act that undermines the legitimate leadership elected by party member votes.
Regarding the resignation of Nomination Committee Chairman Lee Jung-hyun, he stated, “I received a report around 9:10 AM, and I will make efforts to meet with him in person as soon as I can contact him to persuade him to reverse his decision to resign.” Representative Jang convened an emergency meeting with the party leadership to discuss countermeasures and appealed for party unity through Chief Spokesperson Park Sung-hoon, saying, “Innovation is not about dismantling leadership, but about presenting a new image built upon the current founda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demand to replace the Ethics Committee Chairman, he maintained a principled stance, stating, “The head of an independent body cannot be changed according to one’s whims.”
Floor Leader Song Eon-seok: “Abuse of Power by Minister Jeong Seong-ho is Grounds for Impeachment... Paralysis of the Judicial System Begins”
Floor Leader Song Eon-seok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lleged external pressure on the prosecution and acts of judicial destruction during a floor strategy meeting on the 13th. Song asserted, “The revelation that a key figure close to the President pressured high-ranking prosecutors to withdraw indictments is, in effect, a breach of national security.” He further pressed,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s pressure on prosecutors to ‘reflect on the past’ is a clear abuse of power and grounds for impeachment.”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hree evil laws destroying the judiciary” that went into effect the previous day, he expressed concern, stating, “The paralysis of the judicial system has become a reality, with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being accused of distorting the law immediately after implementation.” Referring to the fact that former lawmaker Yang Moon-seok, who lost his seat due to loan fraud charges, filed a judicial appeal, he pointed out, “The justification for judicial reform has degenerated into a mere tool for extending the lifespan of a shameless criminal.” Floor Leader Song sharply criticized the move, stating, “It is preposterous to threaten to investigate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for issuing rulings that do not suit the administration’s tastes,” and asserted, “The responsibility for such rampant politically motivated accusations lies entirely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Key Remarks by Members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First,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spoke on securing talent for high-tech industries and regulatory innovation. Chairman Jeong stated, “Korea ranks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for net inflow of AI talent, and the fact that key personnel are leaving for overseas is a grave reality,” pointing out that “one of the causes is the structure in which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is aggregated with earned income for taxation, leading to a heavy tax burden.” He continued, “We will push for legislation to reclassify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as other income and make it entirely tax-exempt,” arguing that “we must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ensure substantial compensation goes to researchers.” In addition, he added, “It will be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if the uniform 52-hour workweek system is applied to high-tech R&D sites,” and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join discussions on applying exceptions that secure flexibility while protecting workers’ health right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addressed the side effects of the ruling party’s forcefully pushed-through bills and the report on party affairs. Secretary General Jeong warned, “Warnings that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ould be shaken have become a reality, such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eing accused of distorting the law immediate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Laws That Destroy the Judiciary.’” He further noted, “Judicial appeals have effectively become a means of refusing to accept court rulings, and chaos in industrial sites is becoming visible due to the ‘Yellow Envelope Law.’” He emphasized, “We will uphold the will of the people to check the unilateral dominan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and to clearly stand against misguided policies.” At the same tim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responsible party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has surpassed 1 million is a demand to demonstrate policies and alternatives for the people’s livelihoods,” and added, “To gain trust in the local elections, we will approach public sentiment with humility and constantly strive for change.”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Steering, urg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allegations of a deal to withdraw the indictment. Yoo asserted, “If the rumors of a deal to withdraw the indictment are true, it is an abuse of power that shakes the discipline of the state; if there is no basis, it is a matter of undermining national order that throws the public into confusion.” He sharply criticized, “The problem is that President Lee Jae-myung repeatedly claimed ‘fabricated indictment,’ thereby providing justification for the withdrawal.” He further argued, “We must uncover the truth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to prevent the disaster of indictments being withdrawn due to pressure from those in power.” In addition, citing Prosecutor Park Sang-yong’s public appeal, she urged, “Acting Prosecutor General Koo Ja-hyun must take active and reason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rule of law,” adding, “Not yielding to power is the way to protect the honor of an investigating prosecutor.”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called for the prevention of the undermining of the judicial system. She pointed out that the Democratic Party’s “three laws destroying the judiciary” have degenerated into a tool to extend the lifespan of lawmakers with connections and an emergency exit for a four-tier court system, noting that “filing a complaint against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s a clear message that they intend to punish judges and prosecutors who do not suit their tastes.” She further criticized, “Why does President Lee Jae-myung turn a blind eye to the seizure of the judiciary and the collapse of the system while speaking of unity?” adding, “The very attempt to revise the law to prevent imprisonment is tantamount to an admission of guilt.” She further stated, “There are more than enough reasons for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who creates safety for criminals rather than safety for the people, to be impeached,” and added, “We will not sit idly by while the country turns into a city of crime.”
Na Kyung-won, the ranking memb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poke out regard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relief for COVID-19 victims. Na dismissed the accusation, stating, “Accusing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 expert in legal interpretation, of ‘distorting the law’—a crime judged by an investigator—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 comedy.” She added, “I am on the verge of tears at the bizarre logic attempting to exonerate President Lee Jae-myung.” She urged that “the leadership of the judiciary must speak out with spirit, rather than resorting to lukewarm responses such as psychological therapy.”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ext messages by Chief Prosecutor Im Eun-jung, she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Minister of Justice has ruined the prosecution system by communicating directly with a chief prosecutor.” Furthermore, she called for urgent legal amendments, such as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for COVID-19 victims affected by mandatory state vaccinations, and urged that “the voices of the people must be listened to.”
Kim Mi-ae, the ranking membe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demanded accountability for the inadequate response to the vaccine crisis. Secretary Kim Mi-ae stated, “Minister Jeong Eun-kyeong’s apology is a forced one issued just 15 days aft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nnouncement, and a grave matter that threatened the lives of the people cannot be resolved with an apology.” She demanded that “the mastermind behind the decision not to suspend vaccinations despite reports of foreign substances must be clearly revealed.” She further criticized, “The government concealed potential dangers by becoming fixated solely on vaccination rate figures and self-praise, rather than on public safety.” She continued, “The people trusted the government and devoted themselves to the vaccination, but all they received in return was deception.” She urged, “Minister Jeong Eun-kyeong must not hide behind the praise of being a ‘disease control hero,’ but must respond with a responsible decision and resignation.”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condemned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silence law.’ Secretary Choi Hyung-doo sharp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stating, “The Democratic Party’s ‘online silence law’ has ultimately become a self-inflicted boomerang, putting Mr. Kim Ou-joon to the test.” He added, “If they punish only the guest while leaving the mastermind, Kim Ou-joon, untouched, they will not be able to avoid international criticism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rbitrary standards.” He further argued, “The Democratic Party must apologize for this ‘bad law’ that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and cooperate immediately in its revision.” Additionally, he pointed out that “destroying freedom of the press and seizing control of the judiciary is a typical pattern leading to dictatorship,” warning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cts of destroying democracy will eventually collapse before the judgment of the people.”
Kim Geon, Secretary General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urged for the strengthening of strategic communication regarding national security. Secretary General Kim pointed out, “The President’s remark that the potential relocation of U.S. Forces Korea air defense assets is an ‘unavoidable reality’ is an inappropriate action that fuels public anxiety,” adding, “He should have first emphasized that concerns regarding a security vacuum are being supplemented through ROK-U.S. cooperation.” He further explained, “During the past Iraq War, ROK and U.S. authorities reassured the public by emphasizing the maintenance of deterrence and the ability to rapidly reinforce troops.” He advised, “What is important now is to thoroughly compensate for the gaps caused by asset relocation through force operational methods,” and urged, “The government must bear in mind the weight of strategic communication in national security.”
Lee Jong-wook, Secretary General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criticized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and called for housing stability. Secretary Lee Jong-wook criticized,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loan regulations, the ‘Butimok’ loan for low-income newlyweds has plummeted by 80%, driving ordinary citizens into the monthly rent market.” He added,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m Yun-duk’s mindset is utterly idle, as he ignores the skyrocketing jeonse and monthly rents while focusing only on the decline in Gangnam housing prices.” He further dismissed the current situation, stating, “The result of focusing solely on attacking multi-homeowners without supply measures is the disappearance of jeonse listings and the monthly rent disaster.” He urged, “What the Minister must do is not engage in ideological attacks, but rather expand supply and normalize loan regulations in a substantive manner,” and demanded that “stabilization measures be immediately devised to restore the collapsed housing ladder.”
At the Crossroads of Rule of Law and People’s Livelihood... The Need to Strengthen the Image of an ‘Alternative Party’
Currently, South Korea is facing a twin crisis: the privatization of judicial power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laws designed to destroy the judiciary has ushered in an "era of political retaliation" that shakes the very 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foreshadowing severe clashes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branch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whether to introduce a special prosecutor regarding the alleged deal to drop indictments is expected to be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the political landscape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The People Power Party must promptly resolve internal conflicts over nominations and strengthen its image as an "alternative party" based on the momentum of its one million responsible party members. It appears necessary to adopt a strategy that highlights the administration's failures by taking the lead in livelihood policies, such as fostering AI talent and easing real estate loan regulations. External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strengthen practical diplomatic capabilities, such as implementing the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MOU," to prepare for an uncertain trade environment marked by the economic crisis originating in the Middle East and former U.S. President Trump's tariff spree. Ultimately,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is predicted to be determined by which side the public chooses: "judicial protection" or "restoring people's livelih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