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
한반도 안보환경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미국의 대북 참수작전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possibility)’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구조적으로 ‘개연성(probability)’ 높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공포 구조가 북한의 군사적 경직성과 오판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의 선제공격 공포(first-strike fear)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나 개인적 성향의 산물이 아니라, 지도자 생존과 체제 생존이 동일시되는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미국의 압도적 군사능력과 정밀타격 역량,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란•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지도부 제거 성공 사례의 전염 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구조적•인지적 현상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 성공은 북한에게 “미국은 필요할 경우 지도부 제거를 실제로 실행한다”는 실증적 신호로 작용하며 김정은의 공포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포 구조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경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위험한 동학을 만들어낸다. 북한은 지하 지휘시설 확장, 지휘통제 체계 분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오판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다.
반면 미국이 실제로 대북 참수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은 북한이 인식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 북한의 핵 보복 능력, 중국•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한국의 동의 필요성, 전면전 위험, 지도부 위치 파악의 정보적 불확실성 등 다층적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수작전의 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김정은이 이를 개연성 높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 한반도 위기 안정성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포 구조가 한반도 위기관리의 가장 위험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제공격 공포가 어떠한 구조적•인지적 요인에 의해 형성•심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참수작전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개연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참수작전의 실행 여부보다 김정은의 공포 구조 자체가 한반도 위기 안정성의 핵심 불안정 요인임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정은 위원장의 선제공격 공포 구조
김정은의 선제공격 공포는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첫째, 북한 정치체제는 지도자 생존과 체제 생존이 동일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고지도자는 군•당•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도부 제거는 곧 국가 기능의 마비와 정권 붕괴를 의미한다. 북한은 제도화된 후계구조를 갖추지 못했으며, 지도부 제거 이후의 권력 승계가 불확실하다. 이는 지도부 제거가 체제 붕괴로 직결될 가능성을 높이며, 지도자의 상징적 권위에 의존하는 체제 특성은 김정은의 공포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둘째, 김정은의 공포 구조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정밀타격, 특수부대 작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지도부 제거 작전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스텔스기와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는 북한의 지휘시설을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특수부대는 지도부 제거 작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전 능력은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교란할 수 있어 작전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지휘시설 강화, 지휘통제 체계 분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군사적 경직성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서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김정은의 공포 구조를 심리적•인지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트럼프는 외교•군사정책에서 돌발적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북한에게 “미국은 언제든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강경 발언과 돌발적 행동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불신은 심화되었고, 북한은 트럼프의 군사행동 패턴—선행동•후정당화, 지도부 제거 선호—을 근거로 미국의 군사행동 개연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 성공 사례는 북한의 위기 인식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지도부 제거 성공을 “미국은 필요할 경우 지도부 제거를 실행한다”는 실증적 사례로 해석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례는 지도부 제거의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으로, 북한의 공포 구조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전염 효과를 갖는다. 이란 사례는 미국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북한의 위기 인식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김정은의 공포 구조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경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위험한 동학을 형성한다. 이는 한반도 위기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갔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뉴시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참수작전 가능성 평가
김정은의 인식과 달리, 미국이 실제로 대북 참수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의 핵 보복 능력, 중국•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한국의 동의 필요성, 한반도 전면전 위험, 지도부 위치 파악의 정보적 불확실성 등 다층적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부 제거 작전을 선호하고 제한적 군사옵션을 중시하며 War Powers Resolution을 형식적 절차로 축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의 위기 인식을 자극하는 데 그칠 뿐 실제 작전 실행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이지는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복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고, 중국•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은 지역적 충돌을 대국 간 충돌로 확전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의 동의 없이 참수작전을 실행할 경우 동맹 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점은 작전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
따라서 참수작전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북한이 이를 개연성 높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 한반도 위기 안정성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행동이 아니라 김정은의 공포 구조가 위기관리의 중심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다.
결론과 정책 제언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참수작전은 정치적•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실제 실행 가능성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매우 낮다. 그러나 김정은의 선제공격 공포 구조는 북한의 군사적 경직성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상호 오판 가능성을 증폭시키며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의 핵심 변수는 참수작전의 실행 여부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포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이 공포 구조를 완화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위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불안정 국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한반도 위기 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간 사전조율(pre-consultation)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북한의 공포 구조를 자극하지 않도록 위기 상황, 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은 억지(deterrence)뿐 아니라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실시간 정보 공유, 위기 시나리오별 공동 대응 계획, 전략적 메시지 조율이 필수적이다.
셋째,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군사적 통신 채널 복원,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군사적 투명성 확대는 김정은의 공포 구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미•중•러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자외교와 중견국 협력을 통해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미국 의회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War Powers Resolution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를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협의의 제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필자/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 (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6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6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등. 이 메일: thkwak38@hotmail.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 a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ossible?...Trump's military action sparks fear of a preemptive strike against Kim Jong-un
-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key variable defining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the "possibility" of a US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Rather,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Chairman Kim Jong-un structurally perceives a US preemptive strike as a highly probable threat, and this fear systematically amplifies North Korea's military rigidity and the potential for miscalculation. Kim Jong-un's first-strike fear is not simply a product of psychological anxiety or personal inclination. Rather, it is a structural and cognitive phenomenon formed by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which equates leader survival with regime survival; the overwhelming military power and precision strik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predictability of President Trump; and the demonstration effect of successful leadership removals in Iran and Venezuela. In particular, the successful removal of Maduro in Venezuela served as a positive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actually remove the leadership if necessary, qualitatively altering Kim Jong-un's fear structure.
This fear structure rigidifies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s and creates a dangerous dynamic that forces it to consider preemptive responses in crisis situations. North Korea has adopted various response strategies, including expanding underground command facilities, decentralizing its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owever, these measures paradoxical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miscalculation in a crisis and weaken crisis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likelihood of the US actually executing a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is not as high as North Korea perceives. This is due to multiple structural constraint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retaliatory capabilities, the possibility of Chinese and Russian intervention, the need for South Korean consent, the risk of all-out war, and informational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eadership's position. Therefore, while the likelihood of a decapitation operation is low, the moment Kim Jong-un perceives it as a highly probable threat, the stability o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drastically shaken.
Ultimately, the core issue is not the US actions themselves, but rather Kim Jong-un's fear structure that is the most dangerous destabilizing factor in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and cognitive factors that shape and deepen Chairman Kim Jong-un's fear of a preemptive strike. Based on this analysis, it assesses the likelihood and probabil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ctually executing a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Ultimately, it aims to establish that Kim Jong-un's fear structure itself, rather than the actual execution of a decapitation operation, is the key destabilizing factor in the crisis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Kim Jong-un's Fear of a Preemptive Strike
Kim Jong-un's fear of a preemptive strike is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four structural factors. First,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equates the survival of the leader with the survival of the regime. The supreme leader holds all power in the military, party, and government, and the removal of the leadership means the paralysis of state functions and the collapse of the regime. North Korea lacks an institutionalized succession structure, and the transition of power after the leadership's removal is uncertain. This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removal of the leadership will directl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regime, and the system's reliance on the leader's symbolic authority further reinforces Kim Jong-un's fear.
Second, Kim Jong-un's fear stems from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overwhelming military power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possesses all the core capabilities necessary for leadership removal operations, including precision strikes, special forces operations, cyber warfare, and electronic warfare. Stealth aircraft and long-range precision-guided munitions can strike North Korean command facilities by surprise, and US special forces possess world-class capabilities in leadership removal operations. Cyber warfare capabilities can paralyze or disrupt North Korea's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operational success. To counter this, North Korea has adopted various strategies, including strengthening underground command facilities, decentralizing its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owever, these responses only reinforce military rigidit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miscalculation in crisis situations.
Third, President Trump's unpredictability is a key factor in psychologically and cognitively reinforcing Kim Jong-un's fear. Trump's unpredictable actions in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have reinforced the perception in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can launch a preemptive strike at any time. Even after the summit, the repeated hardline rhetoric and unpredictable actions have deepened North Korea's distrust. Based on Trump's military behavior patterns—action first, justification later, and a preference for removing the leadership—North Korea tends to overestimate the likelihood of US military action.
Fourth, the successful airstrikes on Iran and the removal of Maduro in Venezuela have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North Korea's crisis perception. North Korea interpreted the US's success in removing its leadership as a demonstration that "the US will remove leadership when necessary." The Venezuelan case, in particular, demonstrated both the will and the ability to remove the leadership, having a contagious effect that qualitatively strengthened North Korea's fear structure. The Iranian case demonstrated that the US can take military action without prior congressional approval, further strengthening North Korea's sense of crisis.
The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creates a dangerous dynamic in Kim Jong-un's fear structure, rigidifying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s and forcing it to consider preemptive responses in crisis situations. This structurally weakens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sessment of the Possibil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Contrary to Kim Jong-un's perception, the likelihood of the US actually carrying out a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is extremely low. This is due to multiple structural constraint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retaliatory capabilities, the possibility of Chinese and Russian intervention, the need for South Korean consent, the risk of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formational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ocation of the leadership. While it is tr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favors leadership removal operations, prioritizes limited military options, and reduces the War Powers Resolution to a mere formality, these factors merely stimulate North Korea's perception of crisis and do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actual operational execution.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to risk a nuclear retaliation from North Korea, and the potential involvement of China and Russia poses the risk of escalating regional conflicts into major power conflicts. Executing a decapitation operation without South Korea's consent could severely damage the alliance structure, and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success.
Thus, while the likelihood of a decapitation operation is extremely low, the moment North Korea perceives it as a highly probable threat,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drastically destabilized. The crux of the problem is that Kim Jong-un's fear structure, not US actions, is the central risk factor in crisis management.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summary,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may be discussed at a political and strategic level, its actual feasibility is extremely low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However, Kim Jong-un's preemptive strike fear system reinforces North Korea's military rigidity, amplifies the potential for mutual miscalculation in a crisis, and serves as a key factor in deepening the instabil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key variable in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whether a decapitation operation is carried out, but how Kim Jong-un's fear system operates in a crisis. Unless this fear system is alleviated, the Korean Peninsula will continue to be exposed to an unstable situation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crises.
Considering this as a key factor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dopt the following strategic approach.
First, a pre-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be institutionalized. Pre-consultation procedures related to crisis situations, military training, and strategic asset deployment must be strengthened to ensure that US military actions do not provoke North Korea's fear system.
Second, the South Korea-US alliance must strengthen its crisis management function, not just deterrence.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joint response plans for crisis scenarios, and strategic messaging coordination are essential. Third, inter-Korea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must be restored and upgraded. Restoring military communication channels, preventing accidental clashes, and increasing military transparency can contribute to alleviating Kim Jong-un's fears.
Fourth, amidst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South Korea must secure a strategic buffer zone through multilateral diplomacy and cooperation with middle powers. This will help minimize the impact of external variables in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Fifth,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the US Congress must be strengthened. Given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War Powers Resolution, South Korea should use parliamentary diplomacy to increase transparency regarding US military actions and promo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or consultation. /End/
About the Author
▲ Author/Dr. Kwak Tae-hwan. ©Break News
*Author/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y Institute.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Former Director/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6th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y Institute, he received the Special Achievement Award from the Unification News (2021), an Honorary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Kyungnam University (2019), and the Global Peace Foundation (GPF) Peace Prize for Innovative Academic Research (2012). He has authored, co-authored, or edited 36 books; and has published over 600 articles, including columns, opinion pieces, and academic papers.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Peace, Denucleariz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 Can We Achieve It?" (Tongil News, 2019), co-authored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 New Exploration" (Haksul Information, 2024), and "Search for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aebong, 2023). His English books include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Etc. Email: thkwak38@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