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5583.90)보다 0.97포인트(0.02%) 오른 5584.87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16.41)보다 38.26포인트(3.43%) 상승한 1154.67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68.1)보다 8.3원 오른 1476.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03.06.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미·이란 충공으로 인한 '중동 화약고'의 폭발은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코스피 추락으로 이어지며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오로지 '대통령 지키기'에만 맞춰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대신 의결을 강행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발 아래 두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 청와대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국법원장회의의 독립성 수호를 지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실정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투기 의혹, 한동훈·배현진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중과 재개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법의 행안위 단독 통과에 따른 시민 궐기대회와 보류된 TK 통합 특별법안 등 지역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는 형국이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5건의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한 초유의 헌정 파괴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통령은 SNS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며 사법 리스크 물타기에 혈안이다. 환율감시국 재지정과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는 쿠팡 등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유가 등 물가 관리에는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연성 독재'의 서막에 맞서 민생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선언했다.
[1] 장동혁 대표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독재 액셀 밟는 이재명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검찰 기소를 강도·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는 것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겠다는 독재의 선포”라고 일갈했다. 그는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한편, 당내 리더십을 둘러싼 부침에도 장 대표는 대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의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나, 장 대표는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며 '민생과 지선 승리'라는 대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사법 파괴 3법 철폐와 공소 취소 저지 투쟁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2차 도보 투쟁 등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절윤' 요구 등 내부 갈등 소지는 잠시 덮어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덧셈 정치'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다.
[2] 송언석 원내대표 “유가 폭등 방치한 정권, TK 통합 방해하는 민주당 규탄”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4원까지 치솟았는데, 국제유가 상승 핑계만 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내릴 때는 시차를 두면서 오를 때만 즉각 반영하는 구조를 방치한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기업이 운영하는 EX오일 주유소마저 가격 인상에 동참한 것을 '개탄스러운 일'로 규정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TK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광주·전남 몰아주기를 위해 TK 통합을 교묘히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며 즉각적인 법사위 개최와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 여파가 이어져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사진 왼쪽은 지난 4일 휘발유와 경유가격과 오른쪽은 6일 가격. 2026.03.06. © 뉴시스 |
[3] 지도부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점식 정책위의장(지역균형발전 및 안보 원칙)
정점식 의장은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설치·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란 사태 발언에 대해 “북한 핵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를 외면한 안일한 인식”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비핵화여야 한다”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법리스크 및 포로 송환)
유상범 부대표는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검찰을 저격하며 사법리스크 물타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 의결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권의 시녀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범죄자를 데려오는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작 귀순을 절규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 송환에는 왜 침묵하느냐”라며 “북한 눈치를 보느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팡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가동하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를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안보 공백 및 연성 독재)
김은혜 부대표는 “국민이 고환율·고유가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자기 재판 걱정뿐”이라며,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북 무인기 대응의 핵심인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파괴 3법 의결로 공당이 특정 권력자를 위한 ‘입법 흥신소’로 전락했음이 입증됐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오욕의 역사이자 연성 독재의 시작”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처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신 피해 및 입양 체계)
김미애 간사는 “코로나 백신 이물질 참사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회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적 입양 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 이후 국내 입양이 단 한 건도 되지 않아 아기들이 시설에 방치되고 있다”며, “결연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매뉴얼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아동의 권리를 외면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여 한다”면서 “책임지지 않고 잊혀지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재외국민 보호 및 인사 방치)
김건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해외 대사와 총영사 자리 49곳을 비워두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발레인, 쿠웨이트 등 주요 지역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있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림보 인사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안심하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대사 임명부터 하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인사 공백 상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부동산 규제 및 재산권)
이종욱 간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조이는 것은 부동산 응징에 불과하다”라며, “시장을 이기려 들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산권 본질까지 흔들 권한을 정부에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분노의 정치를 멈추고 시장의 순리를 존중하라”라며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시장적 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방송법 및 사법 독립)
최형두 간사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목적이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이들로 이사 구조를 만들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임기 5년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를 넘어 권력자들이 사법 특권을 영구히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 독립 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심사숙고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물가 폭등 및 시장 개입)
박수영 간사는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며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업계만 겁박하고 있다”며, “최고가격 지정제 등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시장을 왜곡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의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묻지마 재정 폭주와 빚잔치로 인해 원화 가치가 폭락한 탓이 크다”며, “부동산에 이어 주유소만 때려잡겠다는 갈라치기 겁박 정치를 즉각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장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며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안보 공백 및 한미동맹)
강대식 간사는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은 한반도 방어태세에 심각한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이 오판할 수 있는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를 단순한 이동이 아닌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 정세를 군사적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미 연합억제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압도적으로 무력화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중수청 및 사법 장악)
서범수 간사는 “중수청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설계된 ‘정권 방탄기구’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수사 체계는 사법 장악의 마침표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기관만 늘리고 책임은 흐려져 결국 국민만 불편해지고 사건은 지연될 것”이라며, “왜 하필 이 시점에 대통령 최측근인 행안부 장관 산하에 이런 조직을 만들려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라”라며 “중수청이 ‘이재명의 중수청’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부동산 대출 규제 오류)
강민국 간사는 “정부의 다주택자 만기 연장 차단 규제는 실제 대상이 7%에 불과해 방향 설정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로 시장에 무의미한 공포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 다주택자 대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는데, 대통령은 현실도 모른 채 SNS로 윽박지르기만 한다”며, “아마추어 정부의 좌충우돌 속에 국민의 이사와 진학 계획만 엉망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발 공부 좀 하라”며 “금융 독재적 행태를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4] 국민의힘 특위, 위원회 성명 등
인재영입위원회: 현장 전문가 5인 영입 발표 (조정훈 위원장)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3월 6일, 이론 중심의 스펙보다 실무 현장에서 성과를 증명해 온 '지역발전 인재' 5인을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갈등 조정, 미래 기술, 도시 행정, 문화 콘텐츠, 민생 소통 등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인물들에 초점을 맞췄다.
▲ 최지예: 동덕여대 사태 당시 '질서와 정상화'를 주도하며 공동체 회복을 이끈 청년 리더
▲고재현: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기술과 노동자의 역할 전환을 조화시키는 실무 전문가 ▲박동희: 호남 출신 행정 전문가로, 도시개발 비리 구조를 파악하고 보수 외연을 확장할 적임자
▲윤상훈: 도시 이야기를 경제 가치로 전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콘텐츠 전략가 ▲박윤경: 아나운서 및 청년 CEO 출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소통형 인재다.
조정훈 위원장은 “화려한 경력이 아닌 '현장의 답'을 정치로 가져온 이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재명 정권의 언론 탄압 시도 규탄 (이상휘 위원장)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언론 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야당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법안 명칭부터 결론을 내린 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사설·칼럼 규제 시도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조사권을 가진 특위 설치는 과거의 '정상화위원회' 사례처럼 언론계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으며, “보복 정치의 칼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여성위원회: 제118주년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성명 (서명옥 위원장)
중앙여성위원회는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위원회는 여성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역임을 강조하며,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민주주의 성숙의 척도임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방의회와 행정 현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일·가정 양립,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5] 현안에 대한 대변인별 논평 등 발언
조용술 대변인 (기부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용술 대변인은 “국내 대표 법정 모금기관들에서 기부자의 민감 정보가 마스킹 없이 유출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국민의 선의를 배신으로 되돌린 이번 사고는 나눔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 사태 등 공적 영역의 보안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관리 책임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의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 점검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정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사고에 책임지고 실질적인 보안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법사위 운영 및 민주당 입법 독재 관련)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6개월 만에 표결 건수가 2배 이상 폭증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상임위로 전락했다”며, “현재 법사위는 ‘추미애의 의사봉’이 지배하는 입법 파괴의 현장”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소위 ‘사법파괴 3대 악법’ 등 시장 경제와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 표결로 통과됐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백신 현안질의 요구마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거부한 것은 국회의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일방통행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독재’에 불과하다”라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의 입법 독재를 엄중히 성찰할 것을” 주문했다
[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긴 싸움의 시작”
현 정국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민생 경제의 붕괴'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의결한 사법 3법은 향후 대법원장 탄핵 시도와 공소 취소 국정조사 등으로 이어지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 등 거시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금융 정책은 서민 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연성 독재'로 규정하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통해 사법 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인재 영입과 민생 공약으로 중도층과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파괴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법치와 민생을 회복하느냐는 이번 대여 투쟁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eople Power Party: "The Middle East is shaking, the economy is falling... The administration is all-in on a 'bulletproof judiciary'"
- The constitutional crisis is escalating due to the enforcement of three judicial laws... Amid soaring prices and security concerns, the administration is focused solely on 'bulletproofing the judiciary'
- The People Power Party: "We will concentrate all our power on protect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resolving pressing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livelihoods and security."
—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South Korea faces a complex crisis of internal and external turmoil. The explosion of the "Middle East powder keg" caused by the US-Iran conflict is leading to a surg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 rising exchange rate, and a plunge in the KOSPI index, pushing the economy to the brink. Howev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clock is solely focused on "protecting the president."
On the 6t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Cabinet meeting and, instead of exercising his veto, pushed for a vote on the "Three Judicial Reform Bills"—which address the crime of legal distortion, the establishment of a court-appeal system,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instead of exercising his veto, making his ambitions to place the judiciary under his control explicit. The People Power Party, in response, held a "Blue House General Assembly for the Protec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Constitutional Law" and expressed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hief Justice Cho Hee-dae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hief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failures are evident everywhere. In addition to allegations of farmland speculation against District Mayor Jeong Won-oh and the all-out pressure on opposition figures like Han Dong-hoon and Bae Hyun-jin, the real estate market is also experiencing a significant housing shortage for low-income families, with regulations on multiple homeowners and the resumption of capital gains tax hikes. Regional conflicts are also reaching a fever pitch, with citizens rallying follow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s unilateral passage of the Chungnam-Daejeon Integration Act and the postponed TK Integration Special Act.
The "Lee Jae-myung Lawmakers' Group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formed by 105 Democratic Party lawmakers, continues its unprecedented attempt to subvert the Constitution by halting five trials. The president is interfering in politics through social media guidelines and is desperately trying to mitigate judicial risks. Amid rapidly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including the redesignation of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Offic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is worsen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companies like Coupang and demonstrating its incompetence in managing prices, including oil. The People Power Party has declared a desperate struggle to protect the people's livelihoods and the rule of law against this prelude to a "soft dictatorship."
[1] Jang Dong-hyuk,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stated, "A country where those in power write verdic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stepping on the accelerator of dictatorship."
On the 5th, Jang Dong-hyuk,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on Facebook, saying, "Despite the looming tsunami of economic crisis, this administration is obsessed with maintaining power." In particular,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Cabinet's approval of "three evil laws that destroy the judiciary," he denounced the ruling party's push to drop the indictment, saying, "By calling the prosecution's indictment worse than robbery and murder, they are declaring a dictatorship that will subordinate the judiciary." He added, "There can be no rule of law or democracy in a country where the powerful write the verdict and the regime reigns supreme over the judiciary." He appealed, "I will fight to the end, together with the people."
Meanwhile, despite the ups and downs surrounding his party's leadership, Chairman Jang is not letting up on the fight against the ruling party. Following the approval of the injunction to suspend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Representative Bae Hyun-jin, calls for the resign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chair from pro-ruling factions and younger factions within the party are intensifying. However, Chairman Jang has avoided directly addressing these issues, prioritizing the greater cause of "people's livelihoods and victory in local elections." He stated, "Now is the time to focus our efforts on the abolition of the three laws that destroy the judiciary and on preventing the drop of the indictment," and foreshadowed a powerful extra-parliamentary protest, including a second round of walking protes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Blue House. Putting aside potential internal conflicts, such as demands for "saving oil prices," the party appears intent on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additive politics" to prevent the massive opposition party from rampaging through legislation.
[2] Floor Leader Song Eon-seok: "We condemn the government for neglecting the surge in oil prices and the Democratic Party for obstructing TK integration."
At a floor strategy meeting on the 6th, Floor Leader Song Eon-seok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for their irresponsibility, focusing on high oil prices and regional issues. "Gas prices have soared to 1,834 won per liter, but it's unconvincing to simply blame rising international oil prices," he sai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bears significant responsibility for neglecting a system that allows for a lag in price increases and an immediate response only when prices rise." He particularly condemned the fact that even state-run EX Oil gas stations participated in the price increases, calling it "deplorable." He urged proactive measures against companies profiteering from these increases and measures to stabilize energy supply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He then criticized Democratic Party members, including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 for failing to pass the Daegu-Gyeongbuk (TK) administrative integration special law, saying, "Democratic Party members are shifting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Power Party with false information." He warned, "The People Power Party has already established the TK integration as a party platform," and "Immediately cease their attempts to subtly obstruct the TK integration and sow discord in order to focus on Gwangju and Jeonnam." Floor Leader Song said, "As the ruling party with an absolute majority, you must demonstrate a responsible attitude," and demanded the immediate convening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passage of the special law.
[3] Statement at the Leadership Council's Floor Strategy Meeting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ma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Security Principles)
Chairman Jeong Jeom-sik stated, "We will promote legislation that provides incentives for companies to establish and expand contract departments in partnership with local universities." He also urged, "We will incorporate tax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into our local election pledges to achieve tru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He then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on the Iran situation, saying, "In the face of the real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is is a complacent attitude that ignore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e added, "The President's remarks could send the wrong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ause a rift in the ROK-US alliance." He also urged, "The starting poi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denuclearization," and "The President must firmly assert this unwavering principle."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Judicial Risk and Prisoner Repatriation)
Vice Floor Leader Yoo Sang-beom stated, "The President is focusing solely on attacking the prosecution and mitigating judicial risks amidst an economic crisis." He added, "The passage of the three judicial-destroying laws represents an intention to subjugate the criminal and judicial systems to the regime's handmaiden." He then criticized, "Why is the President personally involved in bringing in South Korean criminals, yet silent on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who are desperately seeking to defect?" He added, "They are neglecting their responsibilities as a liberal democracy by focusing on North Korea's favor." He also urged,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deploy all diplomatic means," adding,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a nation that protects those who choose freedom to the end."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Security Vacuum and Soft Dictatorship)
Deputy Floor Leader Kim Eun-hye criticized the ruling party, saying, "The people are shedding tears of blood over the high exchange rate and high oil prices, but the president is only concerned about his own trial." She added, "It's incomprehensible t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to disband the Drone Operations Command, a key component of the response to North Korean drones, in a situation where security is uncertain." She continued, "The passage of the three laws that undermine the judiciary has proven that the ruling party has devolved into a 'legislative detective agency' for certain powerful figures." She dismissed the criticism, saying, "This is a shameful history that undermines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beginning of soft dictatorship." S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respond resolutely to the will of the people. We must stop destroying judicial independence for the sake of one powerful figure."
Kim Mi-ae,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Vaccine Damage and Adoption System)
Kim Mi-ae stated, "Minister Jeong Eun-kyeong has not offered a single apology regarding the COVID-19 vaccine foreign substance disaster, but has taken a counterproductive stance." She urged the government, "Instead of appealing the court's ruling on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its decision and investigate the truth." Regarding the reform of the public adoption system, she stated, "Since the reform, not a single domestic adoption has been conducted, leaving babies abandoned in facilities." She urged, "The adoption screening process must be expedited and the manual must be immediately revised." She also warned, "We must abandon this arrogant attitude that ignores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rights of children. It would be a grave mistake to expect this situation to be forgotten without taking responsibility."
Kim Geon,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Neglect of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and Appointments)
Kim Geon criticized, "Nine months after taking offi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left 49 overseas ambassadorial and consul-general positions vacant. Who can b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our citizens in an emergency?" He continued, "The fact that all the positions of heads of key regions, such as Valletta and Kuwait, where national security is threatened by the Middle East crisis, remain vacant is tantamount to abandoning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He criticized, "The people are heartbroken by this slow-moving appointment, like locking the barn door after the horse has bolted." He also urged, "The president should stop offering reassurance and start appointing ambassadors, which he himself should be responsible for. He urged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address this irresponsible personnel vacuum."
Lee Jong-wook,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Real Estate Regulation and Property Rights)
Lee Jong-wook criticized the government, saying, "The government's use of every means necessary to suppress the market, including blocking jeonse loans for non-residents with one home, is nothing more than a real estate retaliation." He added, "The more they try to outmaneuver the market, the more the damage ends up falling squarely on the shoulders of ordinary citizens." He continued, "They're throwing away their election promises to reduce taxes and increase supply like old shoes, intimidating the people." He asserted, "The people have never given the government the authority to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s of property rights." He also urg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stop its politics of anger and respect the natural course of the market. We will absolutely block anti-market regulations that kick away the housing ladder for ordinary citizens."
Choi Hyung-doo, Secretary General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Broadcasting Law and Judicial Independence)
Choi Hyung-doo stat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Democratic Party's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was intended to allow a specific faction to exert control over public broadcasting. They are attempting to dominate broadcasting by creating a board structure comprised of individuals who have not been entrusted with any authority." He then expressed concern about the three laws aimed at destroying the judiciary, stating, "This goes beyond simply erasing the president's crimes during his five-year term, and allows those in power to permanently exercise judicial privilege." He added, "The president will fa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ticism for passing these bills without exercising his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He also urged, "Any act that undermines republicanism will ultimately be judged by the public," and "Cease your attempts to undermine judicial independence and reconsider now."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National Assembly's Financial and Economic Planning Committee (Inflation and Market Intervention)
Secretary Park Soo-young stated, "The people's economy is taking a direct hit due to skyrocketing gas and food prices, but the government is only coercing the industry." She warned, "Don't distort the market with socialist ideas like the maximum price system." She continued, "The current inflation is largely due to the government's reckless fiscal spending and debt-ridden economy, which has led to the collapse of the Korean won." She urged, "Stop this divisive and intimidating politics of targeting gas stations after targeting real estate." She also asserted, "We must first change the authoritarian mindset of trying to control the market. If we don't abandon this complacent attitude, the South Korean economy will never be fixed."
Kang Dae-si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ecurity Gap and ROK-US Alliance)
Kang Dae-sik warned, "The possibility of deploying key USFK forces to the Middle East could create a serious power vacuum in the Korean Peninsula's defense posture." He added, "We must not send signals that could mislead the nuclear-armed Kim Jong-un regime." He add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recognize and manage this as a critical security issue, not a simple relocation." He also urged, "We must thoroughly block any attempts by North Korea to exploi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s a military justification."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monitor the ROK-US combined deterrence to ensure it remains intact. They must understand that any provocation by North Korea will be overwhelmingly neutralized."
Seo Beom-soo, Secretary General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Central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Judicial Control)
Seo Beom-soo stated, "The revised Central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is essentially nothing more than a 'government bulletproof mechanism' designed to hav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rect investigations. An investigative system that completely denie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is nothing more than the end of the regime's control over the judiciary." He continued, "This will only increase the number of agencies and obscure accountability, ultimately causing inconvenience to the public and delaying cases." He then questioned, "Why are you creating such an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close aide to the President, at this particular juncture?" He also urged, "This bill must be reexamined and redesigned from the ground up. The moment the Central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becomes 'Lee Jae-myung's Central Investigation Office,' the investigative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llapse."
Kang Min-guk,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Real Estate Loan Regulation Errors)
Kang Min-guk criticized the government's regulation blocking the extension of mortgage loans for multiple homeowners, saying, "It's a flawed policy with a flawed direction, as it only affects 7% of the population." He added, "This ineffective regulation is only creating meaningless fear in the market." He continued, "In fact, multiple homeowner loans in Seoul have increased by 21% year-on-year, yet the president, oblivious to the reality, is only using social media to threaten people." He argued, "The people's moving and college plans have been disrupted by this amateurish government's botched measures." He added, "Listen to the voices on the ground and do your homework. I strongly urge you to stop this financial dictatorship and come up with practical measures.“
[4] People Power Party Special Committee, Committee Statement, etc.
Talent Recruitment Committee: Announces Recruitment of Five Field Experts (Chairman Cho Jeong-hoon)
On March 6, the People Power Party Talent Recruitment Committee announced five "local development talents" who have demonstrated practical achievements in the field,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oretical qualifications. This recruitment focused on individuals who have been active on the front lines of various fields, including conflict resolution, future technology, urban administration, cultural content, and public communication.
▲ Choi Ji-ye: A young leader who spearheaded "order and normalization" efforts during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incident and led the community's recovery. ▲ Ko Jae-hyun: A practical expert who harmonizes mobility technologies, such as autonomous driving, with the shifting roles of workers. ▲ Park Dong-hee: An administrative expert from the Honam region, ideally positioned to identify urban development corruption and expand conservative influence. ▲ Yoon Sang-hoon: A bestselling author and content strategist who translates urban narratives into economic value. ▲ Park Yoon-kyung: A former announcer and young CEO, this communicative talent connects voices from the field to policy. Chairman Cho Jeong-hoon emphasized, "We will lead substantive regional development alongside those who bring 'on-the-ground answers' to politics, not flashy careers."
Media Special Committee: Condem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ttempts to Suppress the Media (Chairman Lee Sang-hui)
In a statement, the Media Special Committee condem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about Media Control" as an "anti-democratic outrage" aimed at silencing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media. The committee criticized, "Proceeding with an investigation that already has a conclusion in the bill's title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They further criticized,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attempts to regulate editorials and columns are dictatorial ideas aimed at suppressing any voices that disagree wit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media union." They also criticiz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mmittee with compulsory investigative powers is intended to create an atmosphere of fear throughout the media community, much like the past 'Normalization Committee,'" and urged, "An immediate end to this retaliatory political savagery."
Central Women's Committee: Statement Commemorating the 118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Women's Day (Chairperson Seo Myung-ok)
On March 8th, International Women's Day, the Central Women's Committee paid tribute to women, the driving forces behind South Korea's development. The committee emphasized that women are no longer objects of protection but rather agents of change, emphasizing that their advancement in politics is a measure of democratic maturity. The People Power Party pledged, "We will go beyond mere slogan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ensure that more women can participate in local councils and administrative positions through fair competition in the upcoming June 3 local elections." They also pledged, "We will dedicate ourselves to legislation and policies that promote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work-life balance, and a safe environment, thereby creating a 'Republic of Korea where women are happy.'"
[5] Spokespersons' Comments on Current Issues
Spokesperson Cho Yong-sul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 at a Donation Organization)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The unmasking of sensitive donor information at Korea's leading legal fundraising organizations was not a simple mistake, but a serious flaw in the management system." He criticized the incident, saying, "This incident, which betrays the goodwill of the public, is a serious matter that could undermine the culture of sharing itself."
He continued, "Despite repeated security lapse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fire at a national resource,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fulfill even basic management responsibilities. We must face the current situation soberly, in which the damage from these incidents ultimately falls on the public." He added, "The government must go beyond simple inspections and fundamentally reexamin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cross all public institutions. They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se repeated incidents and immediately establish practical security measures."
Kwak Kyu-taek, Senior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Dictatorship)
Kwak Kyu-taek, Senior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Assembly, stat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ed by Rep. Choo Mi-ae, has seen its votes more than double in just six months, degrading it to the worst standing committee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al government." He further stat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currently a scene of legislative destruction, dominated by 'Choo Mi-ae's gavel.'"
He also criticized the ruling party, saying, "Bills that undermine the market economy and judicial system, including the so-called 'Three Evil Laws Destroying the Judiciary,' were passed unilaterally by the ruling party." He further criticized the ruling party, saying, "The rejection of the request to question the COVID-19 vaccine,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for partisan gain is an act of shirking the National Assembly's responsibility." He also stated, "The Democratic Party's one-way policy is nothing more than a 'dictatorship of the majority' disguised as democracy," and urged them to "realize that the voices of its hard-line supporters do not represent the will of the entire nation and seriously reflect on their own legislative dictatorship."
[6]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Beginning of a Long Struggle to Restore Constitutional Order"
The core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s a clash between "defending President Lee Jae-myung from judicial risks" and "the collapse of the people's economy." The three judicial bills passed by the government foreshadow a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leading to future attempts to impeach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dismissal of the indictment. This threatens to undermine the 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and seriously undermine the independence of the legislature and judiciary.
In particular, with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the exchange rate deteriorat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focused real estate and financial policies are expected to exacerbate the economic hardships of ordinary citizens. The People Power Party defines this as a "soft dictatorship" and aims to use the June 3 local elections to put the brakes on the ruling party's monopoly.
Going forward,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focus on raising awareness of the injustice of the three judicial laws through extra-parliamentary protests, while also securing support from moderates and working-class voters through field-oriented talent recruitment and livelihood-focused pledges. Whether South Korea descends into an unprecedented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in constitutional history or restores the rule of law and the people's livelihoods appears to hinge on the outcome of this ruling-ruling struggle.
